[공공부문구조조정][공공부문][구조조정][공공기관][정부공공기관]공공부문구조조정의 목표,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과정과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공공부문구조조정 사례를 통해 본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와 제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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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구조조정][공공부문][구조조정][공공기관][정부공공기관]공공부문구조조정의 목표,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과정과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공공부문구조조정 사례를 통해 본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와 제언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문의 개념

Ⅲ.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목표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과정
1.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안)
1) 인력감축
2) 자산매각
3) 민간위탁
4) 제도개선
5) 재정자립
2. 7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결과 및 경영개선조치
1)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2) 대전엑스포과학공원
3) 지방공사 순천·강진·진주의료원
4) 지방공사 이천의료원
5) 지방공사 진주의료원
6) 지방공사강진의료원
7) 김제시상수도사업
3.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
1) 기업청산(14개 공기업 대상)
2) 인원감축(목표 6,398명)
3) 향후 지방공기업 운영 방향
4) 노사공생체제 구축방안

Ⅴ.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1.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은 신자유주의,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국민경제의 굴복이다
2. 군정·개발독재, 비민주적 과거 정권의 유산인 구조화한 관료주의를 바로잡지 못했다
3. 일방적인 노동자 공격, 하위직 위주의 반민주적 구조조정 이었다
4. 기관의 자율성을 배제한 획일적 구조조정 이었다
5.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Ⅵ. 공공부문구조조정 사례
1. 한국통신 민영화논의
2. 철도사업
3. 기타

Ⅶ.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
1. 화장한 신자유주의라는 특징
2. 공익성, 공공성 확대의 담론
3. 공기업 경영지배구조의 민주화
4. 정치활동의 활성화
5. 범국민적 전선의 형성
6. 시민단체와의 연대 방침에 관하여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성 문제까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 범국민적 전선의 형성
공기업의 사유화(민영화)를 포함한 공기업 개혁 또는 구조조정 문제는 단순히 공기업 종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공익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다. 또한 공기업의 공공성 유지 자체가 매우 중대한 사회적 현안문제이기도 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자립성과 건전성 유지와 관련된 중대 현안이다.
이런 점에서 공기업의 사유화(민영화) 및 해외매각이나 신자유주의적 엉터리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전선을 구축하는 일은 투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노동조합 등 민중운동세력 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양심적 중간세력이나 전문가들을 모두 아우르는 범국민적 전선이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는 철도나 발전소의 사유화(민영화) 저지투쟁이나 공공부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저지투쟁이 집중되면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민중연대 산하에 가칭 공공특위를 설치하여 이 문제에 대한 범국민전선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단위에서 주축이 되어 공공성확대와 관련한 범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범국민적 차원에서의 홍보선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국민적 홍보선전을 함에 있어서는 제도 언론을 통한 홍보선전 만이 아니라 소자보, 대자보, 홍보물 등을 전국 각 지역의 요소요소에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배포 하고 또한 다양한 방식의 대중 교육용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민중언론적 방법으로 범국민적 홍보선전교육을 펼쳐 나가는 노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홍보선전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사회까지 구체적으로 조직되는 방식의 범국민적 투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시민단체와의 연대 방침에 관하여
한편,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과 견인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적극 연대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주요타격대상을 분명히 하는 선상에서, 이른바 시민운동진영에서 다른 길로 가는 구체적 사례가 있을 때 비판과 견인 노력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연대란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력끼리 하는 것이고, 자체 대오가 중심이 분명히 서 있을 때에 비로소 실질적 연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살펴본다면, 너무 협소하게 연대의 범위를 설정하기보다 자신의 중심을 잡는 전제 위에서 유연하게 연대를 적극 확대하는 것이 옳은 방침이다. 원래 노동자, 농민 없는 시민의 개념은 잘못된 접근법이어서 이런 식의 접근법이 이른바 시민없는 시민운동나 시민없는 시민단체와 같은 극단적 표현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이루는 것이다. 민중진영이나 진보진영은 시민단체와 적극적인 연대를 기조로 하여, 경우에 따라 비판적 지지, 견인적 규탄 등과 같은 구체적 사안에 맞는 방침을 가져가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다. 또한 비판이나 견인적 규탄의 경우는 반드시 근거를 분명히 하면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Ⅷ. 결론 및 제언
정부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엇갈리면서 노동운동진영과 시민운동진영 각각은, 그 내부의 편차는 차치하고, 그 어느때 보다도 연대의 채널이 이완되어 있다. 각각 민주노동당과 총선연대를 중심으로 지난 총선국면을 경과한 것이 그 한 예이거니와 공기업매각이나 금융구조조정과 같이 시민적 삶을 구조적으로 틀지우는 사안에 대해서 현안에 관한 정보와 판단을 소통하는 의미에서의 초보적인 연대의 자리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국민적 연대와 시민적 지지세력이 취약한 상황 속에서 당해 부문의 직접적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단위사업장이나 산업별로 대안을 조직하고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저항할 수 밖에 없었는데, 과거 금융파업이나 지난 연말 국민·주택은행 노동자들이 농성에서 보듯이, 이 경우 일부 언론의 집단이기주의 매도는 더욱 극성스러워서 국민(시민)과 노동자라는 허구적 대립구도를 돌파하기 어려웠다.
기득권세력의 이 허구적 대립구도를 무력화시키지 못한다면 향후 시민운동은 노동없는 시민운동으로서 주변적 사안에 매몰될 수 있으며 노동운동은 우리 사회 전반의 모순을 보지 못하고 단위 사업장이나 개별 산업문제에 매몰됨으로써 양측 모두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 개혁을 두루 관장하는 총체적 구상을 책임지지 못하고 파편적 문제집단으로 왜소화될 수 있다.
특히 노동운동은, 노동이 모든 생활상의 요구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 개혁의 구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처럼 해외변수에 민감하고 내수기반은 취약한 소규모경제는 산업·금융정책의 국민적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처럼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현실에서 건전한 내수의 중추를 담당하는 근로 국민대중의 생계안정=고용안정은 단순히 실업대책이나 복지정책의 차원의 아니라 안정적인 중장기 거시경제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고용안정을 둘러싸고 있는 국민경제적 세계경제적 규정을 파악하면서 구조조정의 정치경제적 정세를 전망하고 이에 바탕하여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구조조정과 고용안정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경제 전반의 중장기적 발전 전망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은 개혁진영 강화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운동의 구심적 역할과 시민운동의 범국민적 연대가 확보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위원회(1999), 구조조정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과제
- 금융감독원(1998), 공통업무자료 기업구조조정 추진일정
- 김기원(2000),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10회
- 김대환(1998),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발표자료
- 김대환(2000), 4대부문의 개혁과 사회통합적 구조조정?, 4대개혁 평가 및 사회통합적 개혁방안 토론회 발표문
- 기획예산위(1998),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 확정
- 권혜자·강익구·한인임(1999), 공기업 구조조정의 평가와 사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심포지엄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책 : 평가와 과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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