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의 기본이념(행정의개념,행정의구조,행정의기능,행정의담당자)

목차

1>행정의 개념
1. 행정의 개념
2. 행정과 경영

2> 행정의 구조
1. 행정구조의 의의
2. 우리나라의 행정구조
3.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변천과정

3> 행정의 기능
1. 행정기능의 분류
2. 우리나라 행정기능의 변천과정

4> 행정의 담당자
1. 공무원의 분류
2. 공무원 정원의 증가추이

본문내용

복지 후생분야 (12%)
2) 기능수준별 분류
대기능: 국(국)수준의 정책기능
중기능: 과(과)수준의 관리기능
소기능: 계(계)수준의 운영기능
단위업무: 최소단위의 독립된 개별사무
구분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업무
기능수(개)
367
1,482
4,425
36,880
3) 활동과정의 성질에 의한 분류
* 정부가 실질분야의 존재목적을 추구하는 수단 및 과정을 중시하는 방법으로
서 그 성질에 의한 분류방법
(1) 기획 집행 기능
기획기능: 정책결정이나 계획수립을 위한 기능 (38 %)
집행기능: 이미 결정된 정책이나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기능 (62 %)
<정책결정에 치중하는 부처> 과학기술처, 재정경제원 등
<정책집행 위주의 부처> 검찰청, 국세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내무부 등
(2) 규제 조장 중재 기능
① 규제기능: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
는 기능
② 조장 및 지원기능: 특정분야의 사업이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지
원하는 기능
③ 중재 및 조정기능: 사회내에서 이해당사자들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그 사이에 서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양측의 합의를 구해내어
중재하는 기능
* 규제적 성격의 업무: 31%
비규제적 성격의 업무: 69%
* 규제 기능을 주로 맡고 있는 부처: 병무청, 환경부 등
비규제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부처: 통계청, 통일원, 과학기술처 등
2. 우리나라 행정기능의 변천과정
1) 행정기능의 변천유형
* 행정기능의 범위 및 강도
정치경제체제: 민주주의 국가 < 권위주의 국가; 자본주의체제 < 공산주의체제
+- 야경국가시대: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
+- 복지국가시대: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
+- 최근 경향 : [작은 정부론] (신보수주의 흐름)
2) 우리나라 행정기능의 변천과정
* 시대별 변천과정
1940년대와 1950년대: 독립에 따른 국가건설을 위한 기본적 기능, 농지개혁기능, 귀속재산의 처분ㅗ관리기능,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복구기능
1960년대와 1970년대: 국가발전을 위한 국가기획기능, 경제성장을 위한 각종 규제와 지원기능,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을 위한 건설기능, 자주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기능, 경제발전의 도약단계 이행에 따른 각종 조정기능, 국제적 자원난 극복을 위한 기능, 사회복지의 기반조성을 위한 기능,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남북대화기능 등
1980년대: 민주화와 민간부문의 자율성 제고기능, 경제안정 및 국제화시대에 따른 개방화정책추진기능,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기능, 지방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능 등
1990년대: 국제화와 WTO체제에 대응한 통상외교기능, 지방자치 실시에 의한 자치기반 조성기능, 정보화를 위한 정보체제 구축기능, 사회간접자본 투자기능 등
* 정부예산의 기능적 분류의 변천내용
- 방위비와 경제개발비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
교육비와 사회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
* 경제부문에서의 정부역할:
1946-1960년: [규칙제정자],
1961-1977년: [지원자],
1978년 이후: [규제자]의 역할
4> 행정의 담당자
1. 공무원의 분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다.
- 국가공무원: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그들에 대한 보수는 국비로 지급.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거나 선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들의 보수는 지방비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
<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수 (1995.12 현재)
공무원 총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889,762 명
558,489 명
331,273 명
100 %
62.8 %
37.2 %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① 일반직공무원: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②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공무원을 지칭.
① 정무직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되는 공무원 및 국무총리, 감사원장, 각 부처의 장차관,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차장 등과 같이 주로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급공무원
② 별정직공무원:
국회전문위원, 감사원사무차장, 국가안전기획부의 기획조정실장, 비서관 등과 같이 주로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공무원
③ 전문직공무원: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④ 고용직공무원:
정부내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3) 공무원의 계급(직급)체계
- 담당직무의 책임도와 난이도를 반영하여 계급(직급)체계를 형성
- 일반직공무원: 1 - 9급의 9계급체계 (연구직 지도직 의료직 제외)
기능직공무원: 1 - 10등급
특정직공무원: 각 개별 법률에 의하여 별도 계급(직급)체계 유지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 등의 특수경력직 공무원: 계급구분이 없다.
2. 공무원 정원의 증가추이
- 행정기구의 팽창과 더불어 공무원의 수는 계속 증가
연 도
1962
1970
1980
1990
1995
정 원
(대 비)
253,186
(100.0)
417,348
(164.8)
596,431
(235.6)
818,121
(323.1)
905,390
(357.6)
인구천명당
9.5
13.3
15.9
18.8
20.2
- 인구수와 대비한 공무원 수를 외국과 비교할 때에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
*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비율로 증가한다.]
파킨슨은 이렇게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부하배증의 법칙(제1공리)
업무배증의 법칙(제2공리)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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