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行政情報公開] 행정정보공개의 논리, 개념(정의)과 기본요소,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정책, 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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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行政情報公開] 행정정보공개의 논리, 개념(정의)과 기본요소,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정책, 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정보공개

I. 행정정보공개의 논리
　1. 행정정보공개의 개념
　2. 행정정보공개의 당위성
　1) 법률적 당위성
　2) 주권행사
　3. 행정정보공개와 정치
　1) 정치참여자로서의 공개
　2) 민주통제자로서의 정보공개
　4. 행정정보공개의 기본요소
　1) 행정정보공개의 원칙
　2) 공개대상정보

II.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정책
　1. 정보공개문화의 변화방향
　1) 행정의 개방화
　2) 공익확보수단
　2. 행정정보공개의 조망
　1) 공개범위 확대
　2) 주민청구권자의 참여기회 확대
　3. 행정정보공개의 실천성
　1) 민원행정에 대한 적극적 공개
　2) 공개청구 대상정보 확대

III. 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
　1. 제기되는 문제
　2. 정보공개의 실체
　1) 공개 과정
　2) 행정정보자료

본문내용

행정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의 개념(정의)과 기본요소,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정책, 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
목차
행정정보공개
I. 행정정보공개의 논리
1. 행정정보공개의 개념
2. 행정정보공개의 당위성
1) 법률적 당위성
2) 주권행사
3. 행정정보공개와 정치
1) 정치참여자로서의 공개
2) 민주통제자로서의 정보공개
4. 행정정보공개의 기본요소
1) 행정정보공개의 원칙
2) 공개대상정보
II.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정책
1. 정보공개문화의 변화방향
1) 행정의 개방화
2) 공익확보수단
2. 행정정보공개의 조망
1) 공개범위 확대
2) 주민청구권자의 참여기회 확대
3. 행정정보공개의 실천성
1) 민원행정에 대한 적극적 공개
2) 공개청구 대상정보 확대
III. 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
1. 제기되는 문제
2. 정보공개의 실체
1) 공개 과정
2) 행정정보자료
행정정보공개
행정정보는 개인의 이익이나 편익을 위함이 아니라 공공성을 가지면서 행정의 목적을 달성토록 필요적 요소를 제공한다. 이를 제공키 위해서는 행정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관계법이나 규칙에 따라야 한다. 행정정보 공개 업무를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복지사회 건설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행정정보는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필름, 도면, 지도, 쾌도, 상황판, 녹화테이프, 녹음테이프, 도서, 장비, 시설물, 지역,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으로 집행기관이 관리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공개한다는 것이다(정보공개 조례 제1조).
I. 행정정보공개의 논리
1. 행정정보공개의 개념
행정정보공개란 행정기관과 행정인은 행정에 관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행정정보란 행정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사용자나 공공조직을 위하여 가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원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는 정보내용과 더불어 정책결정과정의 공개 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그러나 정보공개는 주민의 필요성에 따라 구체적 의미로 한정하여 공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정보는 정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지방화가 실현되면서 부터 공개되어 지고 있다.
여기서 행정정보는 단순한 사무적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주민과 행정기관에 있어서 행정활동의 원활하고 안정된 가운데 그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행정의 내용을 뜻한다.
지방행정기관에 있어서의 행정정보공개는 지방자치행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주민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에 어떻게 기능하며 기여하는 가에 중요성이 큰 것이다.
정보공개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많은 문제가 현실적으로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요청의 활동근거에 의하지만 지방자치의 취지에 입각해서 원활한 행정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 정보사용권, 프라이버시권 등과 같은 기본적 인권은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권리로써 개개인의 자아실현에 기여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과정과 이를 존중하는 공개행정을 통하여 정책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정보공개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는 개인적 권리로부터 발전하여 알 권리를 행사하는데 장해가 되는 정부요소의 제거차원에서 정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적극적인 권리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주권자인 주민에게는 자치행정에 관해서 알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권리보장 방법이 곧 정보공개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정보사회인 현재로서는 정보자체의 균등한 배분을 위한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2. 행정정보공개의 당위성
(1) 법률적 당위성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아닌 주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조례이므로 제정하는데 법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며,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요구할 경우 공익에 저해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1992년 6월 30일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볼 때 주권자가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을 적당한 형태로 알려줘 알 권리에 대해 보장토록 한 것은 주민이 개인의 인간다운 삶과 주체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의 접근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주권행사
주민으로 부터 지방행정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이 그 임무와 역할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주민, 자치단체, 지방의회간에 정보교환이 잘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정보가 주민에게 상세히 공개될 때 주민은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바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권력을 견제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키 위해서도 행정활동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정보가 독점될 때 행정이 권위주의화 되고 권력이 남용되며, 비밀주의와 부정부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방행정기관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통제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원활하게 반영하고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정보의 공개가 활성화내지는 합리화되어야 한다. 또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행정기관이 보유하거나 수행하고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행정정보공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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