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서비스 연구 - 규제개혁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내용
1. 외형적 규제개혁에서 내실있는 규제개혁으로
전환모색
2. 정부실패에 대한 지방효과의 강화모색
3. 고객이 체감하는 수준의 규제개혁 필요
제 3 절 연구방법
1. 분석방법
2. 규제개혁 체감효과에 대한 계량분석 항목
3. 규제개혁 체감효과에 대한 질적분석 항목

제 2 장 규제개혁과 민원서비스 체감효과에 관한 이론분석
제 1 절 규제개혁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규제개혁의 의의
2. 규제개혁의 목표
3. 규제개혁의 3단계
제 2 절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정책의 평가
1. 신자유주의와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정책
2.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의 과정과 추진체계
3.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정책의 평가
제 3 절 규제개혁에 따른 민원서비스 체감효과
1. 체감효과의 정의
2. 체감효과의 영역과 항목
3. 체감효과의 주체에 대한 논의

제 3 장 우리 나라 및 외국의 행정규제 개혁 현황
제 1 절 우리 나라 중앙정부의 행정규제 현황
1. 소관부처별 행정규제 현황
2. 유형별 행정규제 현황
3. 부문별 행정규제 현황
4. 신설된 행정규제
5. 폐지된 행정규제
6. 강화된 행정규제
7. 완화된 행정규제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개혁
1.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제개혁의 중요성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현황
제 3 절 외국의 행정 규제 현황
1. 규제대상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규제수단의 활용 현황
2. 자율규제 현황
3. 자발적 협약 사례
4. 정보공개제도 활용 사례
제 4 절 OECD 규제개혁 평가 프로그램

제 4 장 규제개혁 체감효과 분석
제1절 설문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1. 연령
2. 성별
3. 학력
4. 지역별 분포분석
5. 직업 분석
6. 소득수준
7. 인구학적 특성 요약
제 2 절 규제개혁 인지도 분석
1. 규제개혁 인지여부 분석
2. 규제개혁 인지수준 분석
3.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한 경험분석
4. 규제개혁 인지경로 분석
5. 규제개혁 인지도에 관한 질적분석
제 3 절 규제개혁의 민원서비스 제고효과 분석
1. 민원서비스 제고효과 분석
2. 민원사항의 규제개혁 반영도
3. 규제개혁의 민원처리 단순화 효과
4. 민원서비스 예측가능성 제고효과
5. 규제개혁의 민원서비스 투명성 제고효과
6. 규제개혁의 민원서비스 제고효과 질적분석
제 4 절 규제개혁의 고충해결 효과 분석
1. 규제개혁의 고충해결 효과
2. 고충처리의 규제개혁 반영도
3. 규제개혁의 고충처리과정 단순화 효과
4. 규제개혁의 고충처리 예측가능성 제고효과
5. 규제개혁의 고충처리 투명성 제고효과
6. 규제개혁의 고충처리 제고효과에 관한 질적분석
제 5 절 규제개혁의 시민제안 반영도 분석
1. 시민제안의 규제개혁 활용도
2. 규제개혁의 시민제안 유도정도
3. 규제신고센터 활용도
4. 시민제안 처리의 적시성
5. 시민제안 처리의 신속성
6. 규제개혁의 시민제안 유도방안에 관한 질적분석
제 6 절 규제개혁과 경제사회단체 역할
1. 경제사회단체 건의에 대한 활용도
2. 경제사회단체의 건의유도
3. 경제사회단체의 의견수렴 채널 분석
4. 경제사회단체 건의사항 처리의 적시성
5. 경제사회단체 건의사항 처리의 신속성
6. 경제사회단체 건의유도에 관한 질적분석
제 7 절 규제개혁과 NGO의 역할
1. NGO 건의사항의 활용도
2. NGO 건의 유도정도
3. NGO 건의 수렴 채널
4. NGO 건의사항 처리의 적시성
5. NGO 건의사항 처리의 신속성
6. 규제개혁의 NGO 건의유도를 위한 질적분석

제 5 장 규제개혁 체감효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1 절 규제개혁 인지도와 개선방안
1. 비전과 전략의 제시를 통한 규제개혁 인지도 제고
2. 규제개혁 무관심 그룹에의 적극적 홍보
3. 정치무관심이 규제개혁으로의 연계 차단
4. 일선 행정개관의 집행 행태 및 공무원의 열린 자세
5. 대 국민 교육 및 홍보 통한 규제의 정당성과 내용 인식
6. 규제개혁정책의 정치적 정당성과 논리적 합리성을 제고
7. 규제개혁의 장애요인 제거
제 2 절 규제개혁의 민원서비스 제고 방안
1. 규제민원 현장의 충분한 실태 반영
2. 소외 인구그룹에 대한 전략적 접근
3. 경제규제에서 생활규제로의 전환
4. 민원 관련 이익집단의 조직적 반발 대비
제 3 절 규제개혁의 고충처리 효과 제고방안
1. 규제개혁에 관한 고충처리센터 운영
2. 규제개

본문내용

각종 규제개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앞으로 행정규제 및 개선관련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꼭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에 대한 응답은 『통계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통계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내용과 관련된 개인의 견해가 외부에 알려질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귀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자우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평안과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001. 7.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책임연구원: 허 만 형(건국대학교 사회과학부, [e-mail])
공동연구원: 권 경 득(선문대학교 행정학과, [e-mail])
강 인 호(조선대학교 행정학과, [e-mail])
I. 다음은 규제개혁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규제개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 규제개혁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1 매우 잘 안다 2 약간 알고 있다 3 그저 그렇다
4 잘 모른다 5 전혀 모른다
3. 규제개혁의 효과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4. 규제개혁에 대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까?
1 신문 2 방송 3 홈페이지 4 정부기관 5 친지
기타
5. 규제개혁에 대해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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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규제개혁의 민원서비스 제고효과 분석
적극 반대
약간 반대
보통
약간 동의
적극 동의
6. 규제개혁은 민원서비스 제고에 도움이 된다
7. 민원사항이 규제개혁에 잘 반영되고 있다
8. 규제개혁으로 민원서비스가 단순하게 변하고 있다
9. 규제개혁으로 민원서비스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0. 규제개혁으로 민원서비스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다
11. 규제개혁의 민원서비스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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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규제개혁의 고충해결 효과 분석
적극 반대
약간 반대
보통
약간 동의
적극 동의
12. 규제개혁은 고충해결에 도움이 된다
13. 고충처리 문제가 규제개혁에 잘 반영되고 있다
14. 규제개혁으로 행정과정이 단순하게 변하고 있다
15. 규제개혁으로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6. 규제개혁으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다
17. 규제개혁의 고충처리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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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제안 분석
적극 반대
약간 반대
보통
약간 동의
적극 동의
18. 국민제안이 규제개혁에 활용되고 있다
19. 규제개혁은 국민제안을 유도하고 있다
20. 규제신고센터가 잘 활용되고 있다
21. 접수된 제안은 적시에 처리되고 있다
22. 접수된 제안은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
23.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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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경제사회단체 건의사항 처리분석
적극 반대
약간 반대
보통
약간 동의
적극 동의
24. 경제사회단체 건의사항이 규제개혁에 활용되고
있다
25. 규제개혁은 경제사회단체 건의사항을 유도하고
있다
26. 경제사회단체 건의사항을 수렴할 공식 채널이
있다
27. 접수된 경제사회단체 건의사항은 적시에 처리
되고 있다
28. 접수된 경제사회단체 건의사항은 신속하게 처리
되고 있다
29. 규제개혁에 관한 경제사회단체의 건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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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지역 NGO의 건의사항 처리분석
적극 반대
약간 반대
보통
약간 동의
적극 동의
30. 지역 NGO 건의사항이 규제개혁에 활용되고 있다
31. 규제개혁은 지역 NGO 건의사항을 유도하고 있다
32. 지역 NGO 건의사항을 수렴할 공식 채널이 있다
33. 접수된 경제사회단체 건의사항은 적시에 처리되고
있다
34. 접수된 지역 NGO 건의사항은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
35. 규제개혁에 관한 지역 NGO의 건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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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선생님의 인적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6. 연령은 ______세입니다.
37. 성별은 남_______, 여_______입니다.
38. 학력은 초졸____, 중졸____, 고졸____, 전문대졸_____, 대졸____,
대졸이상____입니다.
39. 직업은 __________입니다.
40. 가정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______________만원입니다.
설문에 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키워드

민원행정,   규제개혁,   경제사회단체,   NGO,   시민제안,   경제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