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 노태우정부의 (행정)개혁

소개글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2p
1. 행정개혁의 의미와 목적
2. 행정개혁의 과정
3. 행정개혁의 성공요건

Ⅱ. 노태우 그는 누구인가? ․․․․․․․․․․․․․․․․․․․․․․․․․․․․․․․․․․․․․․․․․․․․․․․․․․․․․․․․․․․․․․․․․ 4p
1. 노태우 대통령의 생애 ․․․․․․․․․․․․․․․․․․․․․․․․․․․․․․․․․․․․․․․․․․․․․․․․․․․․․ 4p
2. 제 13대 대통령 노태우 집권기 ․․․․․․․․․․․․․․․․․․․․․․․․․․․․․․․․․․․․․․․․․․․․․․ 5p

Ⅲ. 제 6 공화국 노태우 정부 ․․․․․․․․․․․․․․․․․․․․․․․․․․․․․․․․․․․․․․․․․․․․․․․․․․․․․․․․․․․․․․ 6p
1. 12.12사태의 주역 노태우 ․․․․․․․․․․․․․․․․․․․․․․․․․․․․․․․․․․․․․․․․․․․․․․․․․․․․․․․․ 6p
2. 노태우 정권의 등장배경 ․․․․․․․․․․․․․․․․․․․․․․․․․․․․․․․․․․․․․․․․․․․․․․․․․․․․․․․․․ 7p
(1) 6월 항쟁
(2) 6.29 민주화 선

본문내용

는 일,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상황에 적응하는 일, 올림픽을 개최하는 일,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중간평가’ ‘중간평가’란 대통령 재임 2년 후 그 치적에 관해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선거 공약. 나쁜 평가가 나오면 사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 그러나 이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음.
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일, 방북인사 ‘방북인사’란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인사를 지칭.
들과 연관된 이른바 ‘공안정국’을 관리하는 일, 남 북한 UN동시가입을 성취시키는 일, 대형비리 부정사건을 처리하는 일, 3 당 합당 후 정치적 조정을 이루는 일 등 어려운 문제의 발생과 소용돌이가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와중에서 행정관리의 문제와 행정산출로서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행정의 에너지 투입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관료제는 재적응의 방황을 겪고 있었다. 경색 소통되지 못하고 막힘.
했던 정치 행정의 이완과정에서 기강해이 우유부단 약속파기 등 부정적 현상들이 빚어졌다. 노태우정부의 하는 일은 물에 물탄 듯하다고 하여 ‘물태우’‘물정부’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세에 밀려 흘러간 듯한 노태우 정부의 행정개혁이 확고한 짜임새를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갔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대표적인 민주화조치는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는 입법이었다. 행정관리기능의 개선에서도 지방분권화와 국민편의가 강조되었다. 이 밖에도 개혁논의에서 민주화 그리고 권위주의타파라는 용어가 많이 쓰였다는 것, 각종 해금 금지하던 것을 풂.
규제완화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 비판허용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 등도 민주적인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노태우 정부가 6·10 민중 항쟁의 뜻을 조건부 수용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이를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을 받아들였다. 이는 권위주의적인 전두환 정권과는 차별화 전략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여 진행하였고 이후 5공 청문회를 하는 등의 제5공화국의 비리를 근절·청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72년 이후 25년 만에 민간인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노태우 역시 군인 출신 정치인이고 일각에서는 군인 출신 정치인임을 들어 전두환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며 5·18 민주화 운동의 진압의 입장에 서 있었다는 것과 제5공화국 출신으로서 5공 비리 청산에 미진했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대통령을 소설이나 풍자물에 등장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질서를 타파하려 노력하였다는 점과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폐막, 구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노력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질서를 타파하려는 등의 노력을 두고 물태우 라며 비판하거나 비아냥대기도 한다. 3당 합당으로 한나라당 계열 정당에 들어온 김영삼 이전을 군부정권으로 파악하여 군부정권 최후의 통치자로 보기도 한다.
※ 참고문헌, 자료기사, 홈페이지 ※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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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진 외, 『지방정부개혁』, 대영문화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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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충희, 왕옥흔 저,『노태우 대통령전』, 우신사, 1993. 2. 20
- 대통령 공보비서실, 『민주번영통일의 큰 길을 열며-노태우 대통령 재임 5년의
주요연설』, (주)동화출판사, 1993. 2. 15
- 황성돈 외, 『행정개혁과 국가경쟁력』, 나남출판, 2003
- 신강순 저, 『한국정부개혁 10대 과제』, 한국경제신문, 200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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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석, 박상희(2005),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의 정부개혁 : 성과, 문제, 그리고 과제’
- 행정개혁시민연합(2005), <행개련 제47차 정책토론회> ‘참여정부 조직운영, 이대로 좋은 가?’
【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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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TV 국민일보 “[대한민국 건국 60년] 특유의 강단 고집 리더십 10인10색” 2008.08.14
- 경향닷컴 “특별감사 → 해임 제청 → 대통령이 해임…노태우 정권 때와 판박이” 2008.08.10
【홈페이지】
- 국가기록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viewMain.do
- 국회도서관 http://naver.nanet.go.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_index_.html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http://www.riss4u.net/index.jsp
- 학술데이터베이스 사이트 http://search.koreanstudies.net/
- 엠파스 국회도서관 http://nanet.empas.com/index.html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index.html
- 역대대통령 http://152.99.195.57/president/index.html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friendpa
- 민주시민연합 http://msm.or.kr/index.html
- http://www.newstown.co.kr/
- http://blog.daum.net/shin5510/11291464
- 위키백과 한국어판 http://ko.wikipedia.org/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http://www.innovation.go.kr/index.htm
- 행정개혁시민연합 http://www.ccbg.org/
- 대한민국헌정회 http://www.rokps.or.kr/profile_result_ok.asp?num=1590
- 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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