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와 한국의 정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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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집트와 한국의 정치 행정


Ⅰ. 서론

Ⅱ. 이집트와 한국의 정치행정
　1. 이집트의 정치행정
　　1) 삼권분립의 현황
　　2) 이집트의 정치제도와 정치사회 현황
　2. 한국의 정치행정
　　1) 삼권분립의 현황
　　2) 한국의 정치제도와 정치사회 현황

Ⅲ. 이집트의 정치발달
　1. 이집트의 독립
　2. 군부혁명(1952)과 나기브정권 (1953~1954) (군부혁명 및 체제변동)
　3. 나세르(Gamal Abdel Nasser) 정권 (1954~1970)
　　1) 나세르 정권
　　2) 아랍사회주의(Arab Socialism) 경험
　4. 사다트(Anwar el-Sadat)의 실용주의 (1970~1981)
　5. 무바라크(Hosni Mubarak)의 중도노선 (1981~현재)

Ⅳ. 한국의 정치발달
　1. 제3,4공화국 박정희 정권
　　1) 5.16쿠데타와 군부지배
　　2) 군정의 변신과 제 3공화국(1963～72)
　　3) 10월유신과 4공화국
　2.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1) 신군부쿠데타
　　2) 전두환 정권의 지배도구와 지배전략
　　3) 전두환 정권의 평가
　3. 제6공화국 노태우 정권
　　1) 6․29선언
　　2) 노태우정권의 출범과 민주화 운동
　　3) 노태우정권의 평가

Ⅴ. 이집트와 한국의 관료제의 비교
　1. 이집트의 관료제의 특징
　2. 한국의 관료제의 특징

Ⅵ. 4차원 시공간론에 입각한 정치발달비교
　1. 4차원 시공간론의 내용
　　1) 4차원의 시공간론
　　2) 가속화 요인
　2. 4차원 시공간에서의 이집트와 한국의 위치
　　1) 보편성과 일반성
　　2) 특수성
　3. 이집트와 한국의 가속화요인 비교
　　1) 대통령의 리더십
　　2) 행정의 능률화
　　3) 정치과정의 활성화
　　4) 정치체제에 대한 일체감

Ⅶ.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민족주의, 현대사회에서는 정치 영역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동에서 세 가지 시민사회인 울라마, 부족과 부족연합, 전통적 상인조합은 역사적으로 국가로부터 독립적, 자치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그들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체와 다른 시민단체들은 대개 민주적 아이디어의 출현과 확산을 위한 기구로서는 비효율적이었다. 전체적으로 그들은 국가의 권위주의를 통제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즉, 자발적인 믿음이 발생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그룹들은 국가가 자신들의 자치권을 제한하려는 의도에 매우 관심이 높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국가와 관련해 한층 많은 이익을 보장받는 데에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룹들은 지금까지 거대한 정체의 민주화를 위해 역할하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짙은 종교적, 문화적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에서 아직까지도 국가에 대한 일체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요구가 높지 않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집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정치 유형과 무관하게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정통성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약하다. 그만큼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정치체제에 대한 일체감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체감이 없기 때문에 정치과정에서 주체적인 판단이나 요구를 하지 않아 이익표출, 집합으로서의 국민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정치과정 역시 비활성화 되어 군부정권 내에서의 정치과정수행을 야기한다.
이런 요구에 따라 정부는 민주화가 아닌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화를 부분적으로 단행했다. 즉, 언론제한 완화, 정당 구성을 포함한 사회활동 제한 완화, 개인 활동의 제한 완화 등이다. 정치적 자유화는 흔히 경제적 자유화와 관련되는 반면에, 민주화는 책임을 의미하고 정부의 선택권을 분명히 의미하므로 자유화와 민주화를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즉, 이런 시민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집트의 사회, 정치 환경은 자유화의 부분적 수용으로 민주화를 배제한 채 권위의 독점에 의한 행정적 비능률까지 야기하면서 가속화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제 자리 걸음의 정치발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은 전통사회부터 “나”와 “우리”를 동일시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국가의 존립에 대한 강한 일체감을 가지고 있었다. 식민지 시대의 강력한 독립항쟁은 군사정권 시대의 민주화 항쟁으로 이어졌다. 이런 국민적 성향은 이집트 사회세력이 개별적 이익에 초점을 두는 것과는 반대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민모두를 위한 관점에서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요구하는 행태를 보였다. 따라서 군부와의 협상보다는 군부자체를 부정하는 항쟁을 택하였고 민주화를 강화한 시민사회형성을 추구하여 정치체계의 일체감을 바탕으로 정치과정에의 다양한 참여로 활성화되었다.
Ⅶ. 결론
군사정권은 그 사회가 근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모순이나 위기에 봉착했을 경우, 그 상황이 군의 장교들과의 통치 의식과 부합되는 순간 일어날 수 있는 근대화의 한 측면이다. 두 요소는 사회의 특정 조건, 즉 근대화의 수준, 지역 경제에 대한 세계경제 침투 양상, 그리고 역사적문화적 유산에 의해 다양한 모습을 띤다.
이슬람권만의 독특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이집트와 한국은 문화권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정치의 발전 과정 등에서의 상이한 역사적 차이 때문에 공통점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앞선 비교연구에서 보았듯이 군부통치를 겪은 두 나라는 군부의 개입 원인이나 과정 등에서 사뭇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근대화의 과정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어 군사정권이 도래하게 되었다는 군부정치를 겪었던 나라들의 보편적인 요인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자 다른 군부국가들과의 공통점인 것이다.
현재 이집트는 물론 한국의 사회의 민간세력의 꾸준한 노력 끝에 민간 정권이 들어섰고 민주적 안정의 토대를 구축하여 진정한 민주화의 길을 나아가고 있거나 모색 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집트의 경우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는 무바라크 대통령이 군에 몸담고 있었고 상황에 의해 집권했다는 점에서 정통성의 측면이 빈약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정당성에 대한 저항과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을 보며 정치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이집트는 다른 아랍 국가와 마찬가지로 과거 부족, 울라마, 상인조합 등의 사회 조직의 뿌리를 가지고 내려왔다. 이집트는 아랍화, 이슬람화 되었지만 역사적으로 고대 이집트 문명과 외래 문명을 나름대로 잘 조화시켜 온 경험이 있는 나라이다. 또한 서구 및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늦었지만 주변 국가에 비해서는 우위에 있어서 시민사회 활동을 선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따라서 서구 시민사회의 발전과 동일한 모습의 시민사회 발전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 지역의 정치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 그보다는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국가의 권위주의적 체제를 변화시켜 시민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특화된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이야 말로 정치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영명. 1985 제 3 세계의 군부통치와 정치경제. 한울.
인남식. 2004 이라크 사태 이후의 중동지역 정치질서 재편. 외교안보연구원.
강황선 공저. 2003 한국행정론. 대명출판사.
한정일. 2007 비교의 객관성과 주체의 발전: 4차원 시공간론 입장
21세기 중동이슬람문명권 연구 사업단. 중동정치의 이해 3.북아프리카와 터키지역의 정치발전과 이슬람. 한울아카데미
한국외대중동문제연구소. 1990 연구논총: 국가연구(이집트) 제9-1호, 1989~1990.
한국개발원. 1995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 자료집.
세계일보 (2006.2.27) - 이집트, 25년 무바라크 철권통치 흔들기 '시동'
주 이집트 대사관 재외공관 - 2006년 이집트 동향
(http://www.mofat.go.kr/ek/ek_a004/ek_egeg/ek_02.jsp)
KOTRA (http://www.kotra.or.kr)
Ferrel Heady. 1990 「A comparative perspective」. 이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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