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복지 부문의 기능과 구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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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간사회복지체계의 현황, 문제점과 사회복지체계의 민간참여 확대방안,
사회복지체계의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및 민간부문의 사회복지환경 전망 분석


Ⅰ. 서론


시장에서 이탈된 사회의 일부 특정계층은 가정과 이웃의 울타리 안에서 더 이사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선각자들은 부족한 물자와 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시설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시설의 수용자들이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영세 적인 민간사회복지조직은 공공행정에 영향권 안에 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민간과 공공과의 관계는 불평등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민간은 공공정책의 향 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기관운영에 급급하였다. 공공은 그들의 책임을 상당부분 민간에 위탁하면서 전체적인 국민복지의 발전에는 소극적이었다. 공공과 민간은 외면적으로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상호불신을 지우지 못하였다. 이 같은 양자의 복선적 형태는 사회복지의 발전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민간부분과 관련하여 보다 다원화된 복지환경을 맞게 되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재가 복지서비스 정책이 강화되었다. 과거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제도적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점차 요구되었다. 이는 앞으로의 복지서비스가 서비스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욕구에 밀착한 형태로 제시되어져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또한 공공부분은 민간서비스 참여의 확대를 각종 제도적 정비를 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별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과 법인에만 제한하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개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공공은 사회복지 공동모금 법을 제정하여, 민간에 의해 모집, 분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은 민간에 대해 일방적인 지원만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인다. 공공은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등을 대상으로 기관평가를 실시하여 차등지원 시책을 펴나가소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공과 민간은 상호협력체제가 미비한 상태에서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Ⅱ. 사회복지의 민영화


1. 민영화의 대두


사회복지의 민영화(privatization)는 서구에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와 보수주의 출현과 때를 같이하여 나온 개념이다. Gilbert and Gilbert(1989)는 사회복지에서 민영화란 사회복지의 재원, 생산, 전달과정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Starr(1989)는 사회복지에서의 민영화를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광의의 개념으로 민영화는 국가의 규제와 소비에서의 활동의 축소를 말하고, 협의의 의미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즉, 민영화란 정부의 역할 범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공공부문이란 국가의 일부로서 행정기구나, 국영기업과 독립공공권력체 같은 국가가 소유한 조직을 말한다(Starr, 1989). 민간부문 혹은 사적부문이란 기업체 뿐 아니라 비공식적 가족내 활동, 자발적 결사체, 자조기구, 사적 비영리기구이다(Starr, 1989). 복지의 공급주체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된다. Gilbert, Specht와 Terrell(1993)은 복지의 공급주체를 친족(가족), 종교제도, 경제제도(기업, 노조), 상호부조제도, 정치제도(정부)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데 반해, Johnson(1987)은 비공식부문(가족, 이웃), 자원부문(자조집단, 민간단체), 상업부문(기업), 국가부문(정부)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를 재분류하면 복지공동체는 크게 국가부문인 공공부문과, 가족, 이웃, 친구를 포함하는 비공식부문, 그리고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으로 구성되는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민영화란 복지공급의 주체가 국가에서 민간영리부문이나 비영리부문 및 비공식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복지공급주체가 복지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나라에 따라서 상이한데, 유럽의 경우는 국가의 비중이 많은 반면, 북미의 경우는 민간영리부문의 비중이 크다.
사회복지의 발달을 볼 때 사회보장체계는 주로 국가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으나,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민간부문간에 경쟁적 혹은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은 정부의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성,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다. 특히, 이는 복지국가의 위기로 인해서 더 이상 복지의 재원, 생산과 전달을 국가만이 담당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한계가 있게 되자 이를 효율성 있는 민간의 역할로 전이하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민영화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의식, 즉, 정부의 성장에 반대하는 운동이라고 Starr(1989)는 지적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공공복지가 발전하면서 민간복지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기도 하였지만, 복지국가 위기 이후 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가 다원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재고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여 민간부문을 활성화시켰고, 사회복지부문에서도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복지국가로서 제대로 체제를 갖추기도 전에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논란이 대두된 것이다. 서구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사회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현상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는 그 현상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결과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부문의 민영화가 바람직한 현상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서구와 같이 이미 사회복지분야에서 국가가 많이 개입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의 민영화 논쟁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나,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국가의 역할이 미약한 경우에는 민영화에 관한 논쟁보다는 국가와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여 복지를 증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더 절실하다.

본문내용

확대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신분불안과 퇴출이라는 위기의식에 의하여 민간업체에 고용승계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력 부족도 있겠으나, 고용승계 후의 신분 불안감과 보상체제를 만족시키기 위한 협약내용과 위탁비용(노임중 수당의 신설)을 정비하여 인원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의 미비에서도 기인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당의 신설과 공단공사의 설립 또는 자체회사의 설립에 의한 위탁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Ⅸ. 향후 민간부문의 사회복지환경 전망
정보화시대에는 개인의 니드가 보다 다양화됨에 따라 공공주도시의 사회복지 공급부분이 축소되고, 민간주도의 그것이 확대될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중심의 참여와 선택의 보장에 철학적 바탕을 둔 복지서비스체계가 확보될 것이다. 특히 조직 및 인력관리, 인적물적 복지환경, 복지서비스의 정보화, 서비스체제의 공공과 민간의 관계 등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먼저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소규모의 다양한 조직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조직의 운영구조는 ????팀 중심 제????를 기반으로 한 수평적 조직구조가 보편화 될 것이다. 사회지 조직은 외부조직들간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조직의 개방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사회복지 전문성에 있어서도 조직의 계층구조에서 발생되는 공식적 지위와 권한보다는 사회복지사 개인의 전문적 능력이 중요시 될 것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조직상부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프로그램에 열중할 수 있는 조직풍토가 보편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이같이 변화된 조직풍토에 따라 조직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사들에게 새로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의 소명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성원들에 의 조직의 공익적인 목표를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서도 창조적 원조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배치와 효율적인 팀 운영, 업무성과에 따른 보상 등에 주위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보화사회가 성숙단계에 이르면 자발적인 민간자원단계(voluntary civic groups)가 중요한 사회적 지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민간의 복지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인적자원(자원봉사)물적 자원(후원금)을 제공하고, 그 운영상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부분의 정보화도 급속히 발전하게 되어 사회복지 조직의 개방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조직간의 상호 네트워크화가 보편화되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 체계를 보다 확립될 것이다. 따라서 니드파악체계, 서비스공급체계, 상담, 정보제공체계, 모니터체계, 홍보체계 등이 정보 네트워크화 되어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자원체계의 활동도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21세기 사회복지서비스는 시 군 구의 기초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체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공공과 민간은 복지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적인 균형화 된 복지노력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은 민간의 독특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들의 창조성을 높을 수 있도록 절제된 지도 감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민간은 타 기관과 상호 연대를 꾀하여 책무성,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확보하여 사회의 공익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복지대상자의 욕구가 다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체계의 효과성이 더욱 요구된다. 대상자의 상담에서 욕구해결까지 사회복지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전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별로 분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지역에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은 클라이언트의 복지욕구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는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 서비스의 전문성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수행되는 사업들이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기관들은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를 많이 채용하고 사회복지협의회를 기점으로 정보망 체계를 구축하여 분야별 정보 교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의 대표자 회의와 같은 형식적인 역할을 넘어서 민간 사회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의 권위는 지역사회로부터의 승인과 주민의 참여, 전문직원의 역량 등이 합하여 획득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주요 집단과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적 과정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주민들의 문제와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획력을 기르고 조정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전달체계의 구축과 함께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복지사회가 건설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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