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들어가며......

제 2 장. 장애인복지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장애인의 정의와 분류
제 2 절 장애인복지의 정의와 기본구조

제 3 장. 장애인복지의 제도와 정책
제 1 절. 장애인의 복지제도
제 2 절. 장애인복지정책

제 4 장.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
제 1 절. 장애인복지 제1기( - 1980)
제 2 절. 장애인복지 제2기( 1981 - 1988)
제 3 절. 장애인복지 제3기( 1989 - 현재)

제 5 장 .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제 2 절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제 6 장. 장애인복지 발전방향
제 1 절. 기본방향
제 2 절. 중요추진분야
제 3 절.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제 7 장. 나오면서.....

본문내용

동 참여를 위한 자립의 노력을 촉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균등한 기회보장의 길은 무엇이며, 그를 가로막는 장벽은 무엇이며, 그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립에의 노력에 있어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어떠한 포괄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 있어서 80년대에 장애인복지법의 역사적인 개정이나 특히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의 제정 등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문제는 그 본질적 해결을 남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의 장애인정책은 과연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가? 우리는 차제에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이념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라 기존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재검토하고 장애인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책을 수립하도록 공동 노력해야 하겠으며, 나아가 장기적 전략을 제출하여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복지 선진국을 지향하는 진정한 민주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그 단체는 물론이고, 장애인 관련 단체가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며, 또한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언론계, 학계, 전문가 집단 - 그리고 더 나아가 전 국민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나 우리 사회가 그처럼 강조하는 복지사회의 공리와 이상에 따라 이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들의 인간존엄에 입각한 권리적 차원에서 그들의 생존권, 교육권 등을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해 주는 보다 정의로운 복지사회가 이들 곁에 정착되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장애인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삶의 올바른 권익과 행복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 장애인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
.무엇보다도 먼저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 하십시오.
.장애를 가졌다는 특수한 제한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각기 다르듯이 장애인 역시 다릅니다.
.장애인을 모두 동일시 하지 말고 각기 다른 인격을 가진 인격체라는 것을 인식하여 주십시오.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풍부한 인간성의 표현입니다.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서로 도와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장애인을 만날때는 자연스럽게 대하고 오직 그의 요구가 있을 때만 도와주십시오.
.많은 시각 장애인들이 남의 도움 없이 지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지체장애인도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나고 싶어합니다.
.장애인을 도울 때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듣고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고 쓸데없는 참견입니다.
.잘 모르는 장애인을 보았을 때 주춤하거나 유심히 보지 마십시오.
.과잉보호나 과잉 염려, 그리고 과잉 친절은 금물입니다.
.보행이나 대화시 장애인 자신의 보조대로 하도록 안내하십시오.
.그리고 장애인과 식사할 때 음식 먹는 일을 돕지 마십시오.
<< 영화로 장애인을 이해해보자! >>
⊙ 제 8요일 - 감독: 자코 반 도르마엘
세상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없이 살아가면서 가족 조차 잃어버린 한 남자가 우연히 정신지체아(다운증후군) 남자를 만난다......마치 꿈꾸는 듯한 이야기 속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따뜻한 마음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 비로서 신이 준비한 여덟 번째 날이 시작된다고 자코 반 도르마엘 감독은 이야기 한다. 여덟개의 요일로 나누어진 제 8요일에 대한 영화 읽기
⊙ 레인멘 - 감독: 배리 라빈슨 -주연: 톰크르즈, 더스틴 호프만
자동차 중개상을 하는 거친 성격의 찰리는 아버지가 죽자 자폐증이 있는 형이 거액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되고, 그것을 가로채기 위해 형과 함께 여행을 시작한다..... 현재의 불화를 유년의 아름다운 기억 속에서 무마시키며 유년의 사랑을 통한 현재의 화해를 이루는 비록 자폐증인 형이지만 형제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결론이 감동적이다.
⊙ 작은 신의 아이들 - 감독: 란다 헤인즈,- 주연: 말리 매들린, 윌리엄 허트
시골 청각장애 학교에 부임한 젊은 교사와 자의식이 강한 농아 여성과의 사랑을 그린 영화...... 연극무대에서 작은 배역을 몇 번 맡은 경력을 지닌 말리 매들린... 실제 청각장애인인 그녀는 제 59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 길버트 그레이
-감독: 라쎄 할스트롬, -주연: 조니뎁, 줄리엣 루이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500파운트의 몸무게로 그레이프가의 약한 목조 건물을 서서히 부술 것 같은 어머니, 18세의 정박아 어니, 단지 선택만 하고 싶어하는 여동생 엘렌, 이들 불안정한 가족을 부양하는 한 청년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그리고 있는 작품
⊙ 나의 왼발 - 감독: 짐 쉐리단, -주연 : 다니엘 데이 루이스
선청성 뇌성 마비로 왼발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분이 마비되었지만 그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겸 화가가 된 크리스티 브라운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영화화한 작품.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난 크리스티는 가족을 통해 건전한 사고를 형성해나간다. 뇌성마비 전문가인 콜 박사를 만난 그는 그녀의 도움으로 꿈을 펼쳐나 가는데......불구자인 한 인간의 인간승리를 그린 휴먼드라마로 전신 불구의 연기를 리얼하게 연기해낸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참고문헌
1. 황의경, 배광웅(1999), 심신장애인재활복지론
2. 강세윤(1996). 장애예방 및 치료. 한국장애자재활협회.
3. 아산사회복지재단(2001), 장애자복지편람, 현대 사회와 장애자복지, 아산사회복지재단.
4. 전일태(1999),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 대행정대학원.
5. 유기성(200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 행정 대학원.
6. 박옥희·권중돈(1994).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강성룡(1990), 한국 심신장애자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보 건대학원.
8. 보건복지부사이트 (http://www.mohw.go.kr/)

키워드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문제 장애인차별,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장애인정책,   장애인,   장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