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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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 실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장구를 무료로 교부하는 제도를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응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 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 능력,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장애인의 입학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및 교육시설 의 정비 등에 관련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97년부터는 고등학교 장애인 학생 본인과 장애인 자녀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지원내용은 고교생이하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입학금 전액이다.
직업재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적적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정보에의 접근
정보의 격차는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 시키는 것이므로 장애인들로 하여금 각종의 정보 접근이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들도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편의시설과 안전대책의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1)장애인 범주의 확대
현 시대는 성인병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다. 선진 국가처럼 암이나 당뇨 등의 내부기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간주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범주에 넣을 수 있도록 확대 하는 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2)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
예방이 최선의 대안 이라고 생각하며 사후적인 대책보다도 먼저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은 장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장애인 예방법을 복지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3)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강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영기업체가 장애인고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고용보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 통합교육을 위한 환경의 조성
장애인의 교육정책의 방향은 통합교육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중 고등교육 이후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의 증설과 인력배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야야 할 것이다.
5) 적절한 소득의 보장
장애와 빈곤은 악순환관계에 있으며 장애로 인해 소득기회를 상실한 사람에게 적절한 수준 의 소득이 필요하다. 모든 장애인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포함시켜나가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6) 장애인 이동권의 확대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의 이동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중이다. 버스회사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장애인의 이동문제를 강제성 있는 법안내지는 시행령으로 라도 확대 시켜야 한다.
7. 결론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쳤던 적은 없는 것 같다.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회복지 정책 일반이 그랬다. 민간에서 시설을 지어놓으면 국가는 이것을 지원하는 소극적 형식이 전부였다. 중소도시에서는 끊임없는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사례가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은 시설중심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시설을 폐쇄하고 당사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펼치려면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하여야 한다.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1970년대 논쟁이 종식되었던 ‘탈시설’이라는 화두가 2009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야기 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이 의지만 변한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더불어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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