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노인의 문제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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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노인의 문제 및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역의 경우 1997년 수화통역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접근성에는 현재는 일부 TV 프로그램에서만 자막방송과 수화방송이 실시되고 있으며 장애인대상 정규프로그램이 라디오, TV방송으로 실시되고 있다.
5) 재가복지서비스
정부에서는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치료와 교육, 직업훈련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통원 가능한 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1998년 1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이용시설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39개소와 분관 9개소, 장애종별복지관 14개소로 그밖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부설된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등이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생활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 자립을 수행하는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이 5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조건의 평등을 기반으로 하며, 인간으로서 보통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 나가도록 한다는 장애인의 평등성, 정상화, 통합화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를 실시하고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치료, 교육, 취업 등 장애유형에 알맞은 재활시책과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사양직종이 아닌 장애인의 기능에 맞는 훈련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부문별 장애인복지정책으로 소득보장강화 차원에서 장애수당의 상향조정 및 장애유형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원의 차등화 및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정도와 유형별, 개별화된 직업재활프로그램 체계 구축 등 직업재활사업강화와 함께 의료보장 및 고용보장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복지정책의 발달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은 복지재정의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예산 중 장애인 복지서비스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수준이며 국가예산 중에서는 0.13%에 불과하다. 이러한 복지재정의 빈약으로 대부분의 무료서비스는 저소득층 장애인에 국한된 것으로 급여내용도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는 민간영리 및 비영리 부문의 복지기여가 필요하기도 하나 장애인복지의 1차적인 주체로 서 국가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복지재정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예방사업 강화로 사후적인 장애인복지대책에 앞서 무엇보다도 우선 장애발생 예방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출생 전 원인에 의한 장애발생 예방 및 출산 후 장애예방사업, 학교보건사업의 강화, 사회교육적 예방대책(약물중독의 폐해에 관한 교육 및 관리규제)을 강화해야 하며 후천적 장애발생의 차단과 교통사고 안전대책 및 응급구조 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인 0.5% 이하로 낮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사회에 따른 장애인의 정보통신접근권과 관련된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장애인의 이동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장애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줄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은 정보통신에의 접근과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된다. 접근불가능성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장벽, 정보통신상품의 복잡한 설계 등 여러 가지 장벽으로부터 기인한다. 정보통신시스템이 단지 정보접근의 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의 직접적인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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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