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이전부터 최근 제3차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시행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핵심적 패러다임을 서술하고

소개글

1980년 이전부터 최근 제3차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시행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핵심적 패러다임을 서술하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980년 이전부터 최근 제3차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시행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

2. 그 핵심적 패러다임 - 배리어프리

3. 최근 장애인복지계의 최대이슈 한 가지를 선별하여 그 주요내용을 약술 - 장애인 고용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전문학교는 단순한 장애인기능습득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재활센터의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직업교육이란 재활치료와 통합교육을 도외시하고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노멀라이제이션정신에 역행하고 있는 듯한 현재의 고용촉진기금 용처에 대하여는 시급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음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2%의 기준고용율을 강제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키고 있지 아니한 현실도 매우 우습다. 국가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고, 부담금도 같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또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기존의 고용개념이 아니라 '보호'와 '소득보장'이라는 복지정책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위 법률의 개정이냐, 아니면 새로운 직업재활법의 도입이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바, '지원고용제도'는 어떻게든 도입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생산성으로 판단을 하여 고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중증장애인에게도 직장은 제공되어야 하고, 그 고용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의 보조와 사후 지원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99
참고문헌
김언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3

키워드

장애인,   정책,   변화과정,   패러다임,   장애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