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제도에 관한 연구

소개글

장애인 고용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 2 장. 장애인 복지와 고용 - 이념, 법제 및 현황
제 1 절.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
제 2 절. 장애인고용의 이념과 실천방안
제 3 절. 장애인의 복지와 고용에 관한 법제
제 4 절. 장애인고용의 현황

제 3 장. 선진 각국의 장애인고용제도
제 1 절. 장애인정책의 출현과 국제적 동향
제 2 절. 영국의 장애인고용제도
제 3 절. 미국의 장애인고용제도
제 4 절. 독일의 장애인고용제도
제 5 절. 일본의 장애인고용제도
제 6 절. 기타 국가의 장애인고용제도
제 7 절. 선진국 장애인고용제도의 특징

제 4 장.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제도의 성립과 내용
제 1 절. 장애인고용제도의 성립
제 2 절.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내용

제 5 장. 장애인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제 1 절.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문제
제 2 절.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
제 3 절. 장애인고용 지원제도
제 4 절.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문제
제 5 절. 고용지원 행정체제의 정비문제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취업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특히 부정적인 사회관을 갖기 쉬운 장애인들이 그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전환할(p.188)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 장애인 인력자원을 생산활동에 투입함으로써 국가의 경제활동 규모가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책기반이 마련되었고, 법추진을 위한 기구로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되어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전문적,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은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매우 의미깊은 일이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이 현재 초보단계이기 때문이겠으나 일반적으로 정부나 기업, 사회전반에 걸쳐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문제의식에 있어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보호막으로 부터 끌어내어 정상인과 같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인식이 부족하다. 장애인 고용촉진문제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장애인 취업실태조차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의무고용율의 이행에 있어서도 정부마져 그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측에서도 장애인취업에 대한 여건조성이 크게 부족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장애인고용의 문제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으므로 먼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발전된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들 스스로도 직업능력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주체적 노력을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여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게 하고 기업은 장애인들을 더욱 많이 수용하여 복지사회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장애인고용 활성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현재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를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제한하고, 기준고용율을 총 근로인원의 2% 로 규정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으로 정한 것도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기피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장애인고용의무제를 강화하여 사업주가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갖고(p.189) 적절한 고용조건을 구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국가 등의 의무이행 확보에 관한 분명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장애인들을 기능인력으로 양성하여 노동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족한 장애인전문직업훈련원을 증설하고, 일반직업훈련기관을 개방하여 일부 시설을 장애인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로 개조하거나 추가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필요비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에게 적합한 취업직종을 개발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직업훈련직종을 개발.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하여 직업적응 및 사후지도를 강화하고, 공단의 지방사무소와 자방노동사무소간의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알선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단을 중심으로 직업능력평가체제를 수립하여 장애정도와 유형, 직업능력에 맞는 취업알선과 직업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적극적인 지원중심의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장애인 우수고용업체에 대한 각종의 지원시책, 결손보상지원, 물리적 조건 개선비용지원, 이동관련 조건 개선비용지원, 훈련비용지원 등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 즉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정확한 작업능력평가, 적합한 직업훈련, 보호고용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전문인력의 확보, 재가고용제 등의 규정을 두어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중증장애인위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업무는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 역시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하여 장애인고용에 관한 정책결정이나 사업의 집행면에서 상호조정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지원협력체제를(p.190) 구축하고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활성화하며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간의 협조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고용의 문제는 법제도만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으로써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전체 구성원들의 인식변화, 기업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준비과정, 장애인에 대한 취업교육, 장애인 스스로의 노력 등 광범위한 노력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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