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정과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고용보험제도의 과제(고용보험제도 사례 중심)

소개글

[고용보험]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정과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고용보험제도의 과제(고용보험제도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Ⅲ.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Ⅳ.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정
1. 고용보험기획단의 발족과 고용보험모형의 개발
2. 고용보험기획단이 건의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모형
1)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2)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3) 우리나라에 도입할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4)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3. 고용보험법의 제정
1) 고용보험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과정
2) 고용보험법 제정과정에서의 주요쟁점

Ⅴ.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Ⅵ.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1. 당연적용
2. 임의적용
3.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
4.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1)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근로자
2)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
5. 고용보험 적용현황

Ⅶ.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취약한 실업자 사회안전망
2.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

Ⅷ. 일본 고용보험제도의 사례
1. 고용보험제도의 틀
2. 단기고용특례 구직자 급부제도
1) 개요
2) 수급요건
3) 특례일시금액
4) 실업인정일
5) 운영현황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제도
1) 개요
2) 일고노동피보험자 요건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금
4) 운영현황
5) 일고노동피보험자 신고
6) 실업급여 지급절차(타마히메 출장소의 구체적 실례)
4. 건설업의 피보험자 관리
5. 고용보험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6. 최근 고용보험제도 개편 내용
1) 조기재취직의 촉진
2)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응
3) 재취직이 곤란한 상황에 대응한 급부의 강화
4) 재직자급부와 실업자급부의 균형을 고려한 재검토
5) 보험요율 개정
7. 방문기관 개요
1) 우에노 공공직업안정소
2) 타마히메 출장소

Ⅸ. 향후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1. 고용정보 인프라
1) 노동시장 통합정보시스템(KLMIS) 구축
2) 노동시장정보 생산 및 분석기능 강화
3) 수요자 위주의 On-line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4) 국가고용정보의 허브기관으로 육성
2. 공공부문
1) 고용안정센터는 국가고용인프라로서의 역량 제고
2)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지원서비스 체제 구축
3. 민간부문
1) 민간고용지원서비스기관의 발전 지원
2) 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기능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연계 활성화(고용안정센터, 「지자체 협력팀」 별도운영 추진)
지자체별 취업지원전담체제 확충 지원
취업정보센터 인력 증원, 담당자 교육훈련 강화, 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자체 서비스 역량 제고
- 민원실 등 고객접근성이 높은 곳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전담직원 배치
※ 취업지원부서 운영실태를 지자체 평가에 반영
- 전문인력 배치 및 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Work-net 정보를 지역단위로 분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On-line 정보 등 각종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용방법을 안내
파트너쉽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전 지원
고용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고용안정센터 및 지역내 민간기관 등과의 정보교류 활성화, 채용박람회 공동개최 등 협력사업 확대
고용보험법에 지자체 고용창출사업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수한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추진
※ 프로그램 공모, 지자체와 공동개발 등 다양한 방안 검토
3. 민간부문
1) 민간고용지원서비스기관의 발전 지원
인력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건전한 유망 산업으로 육성
전문직종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교육훈련, 상담, 취업알선, 전직지원, 채용 대행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연구용역을 거쳐 인력서비스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 직업안정법 등 개정 추진
- 공공 고용정보망 연계, 규제(겸업제한 등) 완화, 자금지원 등 검토(지자체 및 민간기관 등 의견 수렴중)
민간부문 인력산업지원 전담부서 설치
민관 협력사업을 통한 파트너쉽 강화
직업(채용)박람회를 지자체, 고용안정센터,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 공동으로 개최
민간기관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부문인 직업연구 자료, 적성검사·진로지도 매뉴얼 등을 제공(중앙고용정보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시범실시 추진
-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여 시행방안을 마련, 시범실시 효과를 평가한 뒤 확대 검토
※ 주요 검토대상 : 장기실업자 취업지원, 청년뉴딜사업(YES) 등
고용정보서비스 확충 지원
공공과 민간의 구인(Job)정보를 모아 Work-net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구인정보 허브시스템(Job-net)을 구축
※ 허브시스템에서는 요약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상세한 구인정보는 해당 민간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방식
※ 일본은 Job-net을 구축하여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근로자공급사업자, 파견사업자,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5천개소의 구인정보망을 통합하여 제공중
우수 민간고용지원서비스기관 인증제도 시행
중앙고용정보원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 공표
※ 평가·인증 과정에 노사, 전문가 등 각계 참여
- 우수기관에는 포상,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도입, 최저임금 등 법률위반 구인정보 게재행위 규제 등 관련규정을 보완
민간고용지원서비스 단체·협회 등의 자율적인 점검과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지원 검토
2) 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기능 강화
취업지원부서 확충 권장
취업지원실을 (가칭)종합인력개발센터로 확대 개편하도록 장려하고, CAP 등 경력개발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하여 지원
School to Work를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지원
대학과 고용안정센터간의 취업지원협약을 적극 확산(5개소 → 100개소 이상)
- 기업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기업-센터-대학의 3각 협력체제로 발전
※ 취업지원협약 주요내용 : 진로·직업지도, 취업·경력개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및 공동 진행, 시설·정보공유 및 공동 구인처 개척, 콘텐츠 교류, 행사 협조 등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CAP, CDP 등 경력개발지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보급(현재는 센터에서 3~5일간 실시)
※ CAP(Career Assistance Program) :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탐색 능력개발과 함께 자기소개 등의 취업기술 배양 (붙임 : 참가자 소감)
※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 : 자신의 적성·능력·가치관을 바탕으로 스스로 직업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 함양
- 센터 프로그램 참여도 학점과정으로 인정토록 권고하고
- 센터시설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학에서 재학생 등 대상으로 자체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 추진
국내와 해외 인턴·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모든 대학생이 재학기간 중 한 학기 정도의 현장경험을 갖도록 추진(7만명 → 10만명 내외)
※ 직업활동 경험부족을 두 번째 높은 취업 애로요인으로 호소 (청년패널, 정보부족 19.9% 경험부족 17.9%)
- 학점인정대학을 확산시키는 한편, 대학-기업-사업수행기관-고용안정센터 등 관계자 네트워크를 강화
※ 각 부처의 청년실업대책사업 참가자 및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노동부)
- 일정규모 이상 연수실시기업에 대하여 연수관리비용 지원
-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인력공단에 해외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외투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의 협조체제 강화
※ 해외취업지원센터 추진단 발족
취업지원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
진로지도·취업지원 투자, 졸업생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취업률 공표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 (졸업자 정보와 고용보험 DB를 연계, 상세분석 실시)
중장기적으로 Work to School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 발전 지원
참고문헌
* 서은주(2001),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엄경애(2000),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 유길상(1994), 주요국의 고용보험 관리운영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선정(2001),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경남대대학원석사논문
* 박재옥(1999), 고용보험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검토, 법무부, 법제논단
* 조흥식외(2000),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고용효과, 사회복지연구
* 한국노동연구원(1998)d, 직업안정 및 고용보험 관리조직의 재구축 방안, 서울대 행정 대학원 정보통신 행정 연구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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