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의의, 입법배경, 법의구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소개글

고용보험의 의의, 입법배경, 법의구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구성 및 내용

4.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결 론

‣‣‣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발전단계 및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및 의의)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5. 고용보험재원 조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용보험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우리나라 역시 노사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원 조달원은 사업주, 근로자 그리고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금과 관련하여 정부의 기여분이 없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관리 운영비 일부만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의 기여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비의 사업주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험세를 응용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요율을 일정수준 상향조정하여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 론
고용보험제도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7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IMF 시대를 겪으면서 7년동안 고용보험제도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만큼 많은 변화를 겪었다.
다른 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우리의 구미에 맞는 것은 없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에 의해 많은 부분이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좀 더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재도의 발전단계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서구사회에서의 실업보험이란 용어보다는 고용보험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단순한 실업급여 지급이라는 소극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 등을 함께 실시하여 고용조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제고,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등 적극적 고용정책 측면과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이라는 전통적 실업보험제도를 연계하여 인력의 형성·배분·활용·보존의 제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른 사회보험제도가 인간의 욕구충족과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발전하여 왔듯이, 고용보험제도 역시 실업과 고용불안정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기능과 취업촉진, 능력개발, 고용안정 등 고용구조의 개선을 위한 고용 정책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2)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및 의의
① 선진국수준의 4대 사회보장제도 구비
(산재보험('64), 의료보험('77), 국민연금('88), 고용보험('95))
②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 :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고용조정을 지원함으로서 고용안정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저생산·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생산·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인력이동을 지원함으로서 산업구조·인력구조 고도화 도모한다.
또한 기업의 고용조정지원으로 경영합리화 도모한다.
③ 인력수급 원활화 : 인력의 POOL 형성(고용보험전산망), 국가의 직업안정기능 체계화시킴.
④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로 노동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 기업의 인력확보, 취업기회확대, 실업문제해결에 기여한다.
⑤ 실직근로자 생계안정, 재취업촉진 :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과 함께 고용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재취업 촉진한다.
⑥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 가능: 독일은 통일후 고용보험으로 실업증가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의 관리능력 배양, 통일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⑦ 경기조절기능 수행
고용보험지출액이 실업율의 증감에 연동하므로 경기상황이 좋을 때 적립된 기금이 경기 불황시 지출되어 구매력 증가시킨다.
특히 고용안정사업의 주요사업인 고용유지지원금·채용장려금은 실업율 증가 등 고용사정이 악화될 때 운영되므로 동 제도가 경기불황기의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 한다.
◈ 참고 문헌
사회보험론, 박상범, 세종출판사, 1999
사회보장론, 김태성.김진수, 청목출판사, 2001
사회보장론, 이인재, 나남출판사, 2002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엄경애, (한성대, 행정대학원,2000)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은주, (동국대 대학원, 2001)
고용보험해설, 유길상, 전영사, 1996
고용 백서, 노동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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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user.chollian.net/~hades96/data/고용보험.htm(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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