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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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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종류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1) 완전민영화
2) 단계적 민영화
2. 소유와 활동주체에 의한 분류
1) 협의의 민영화
2) 광의의 민영화
3.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1) 특정인에게 매각
2) 다수인에게 매각
3) 국민주방식에 의한 매각
4. 인수자의 국적에 의한 분류
1) 국내기업
2) 외국기업
3) 합작기업
5. 정치적 관점에 의한 분류
1) 실용적 민영화
2) 전술적 민영화
3) 체계적 민영화

Ⅲ. 공기업 민영화의 중요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취지

Ⅴ.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1. 감사원 특별감사
2.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Ⅵ.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신관치금융의 등장
2. 민영화 기준의 불분명
3. 민영화 추진을 위한 시장여건 분석 및 조성의 미흡
4. 민영화 추진체계 상의 문제점
5. 성과주의식 추진
6. 이해집단 및 국민의 정서적 반발에 대한 고려로 인한 부작용
7. 증시상황에 대한 고려 미흡과 공모주 발행의 문제점
8. 합리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유인구조의 미흡

Ⅶ. 공기업 민영화의 영국 사례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방안
1. 민영화의 교훈
2.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고하기가 어려우며 기업의 인사, 재정, 경영, 법률, 행정상의 자주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장이 독점적인 경우 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인해 민영화의 효과는 줄어들게 되는 바, 사회적 부의 극대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인 각종 정부규제의 완화로 독점적 지위를 철폐하고 경쟁도입을 확대하여야 하며, 경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배적 기업의 형태는 기존 공정거래법에 의해 강력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태된 기업의 근로자자 대한 고용정책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영화 대상기업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설립법을 통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법의 운용상 과다규제와 평가지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규제는 효율성,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일반대중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해당기업들 또는 교섭단체의 조직적인 로비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집단보다 기업, 관료 및 의회 등 특정이해관계자가 더 보호를 받는 등 역효과를 수반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가 민영화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정부규제의 완화를 병행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증진하는 민영화이후의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Ⅸ. 결론
재산권이론이 민영화정책의 미시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반면, 신고전파의 국가이론이라 할 수 있는 공공선택이론 등은 시장의 실패보다 국가의 실패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들어 국가의 경제개입축소를 주장하고 있어서 민영화정책의 또 다른 근거가 되고 있다.
Niskanen에 따르면 관료들은 자신이 속한 부서의 권한이나 자신의 지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최대의 후생을 가져오는 수준보다 더욱 과도한 경제활동을 행하며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낭비를 결과하게 된다고 한다. 그밖에도, 이익집단, 관료, 정치가 간의 상호결탁이 정치과정에서 이루어져 국가의 경제활동을 통해서는 특수한 집단들만이 이득을 보게 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Stigler는 국가의 경영자들이 이익집단에 포획(capture)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는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가에 의한 규제는 산업에 의해 장악되어 일차적으로 산업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므로 규제의 장악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로부터 규제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다.
한편 프리드만도, 자유시장에서 정부의 정당한 역할은 법의 제정과 집행, 그리고 건전한 통화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독점에 대해서도, 정부독점이나 정부에 의한 규제보다, 사회가 동적으로 발전하여 민간독점이 제거될 가능성이 더 크므로 사적 부문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며, 외부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도 또 다른 외부성을 추가하게 되고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 하여 반대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국가의 실패의 존재로 인해 국가의 경제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국가의 실패가 더욱 폐해가 크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개입은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공기업이나 국가의 사회복지활동과 같은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해 반대하며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80년대의 신보수주의 정책에 주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이들 중 특히 공공선택이론학파라 불리는 논자들은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경제활동은 공공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관료나 특정한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어 사회전체의 효율성 상승에 실패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공적인 소유권이 사적인 소유권에 비하여 원래 비효율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공공부문 내에서 효율성을 상승시키기 위해 유인구조를 설계하는 등의 시도는 정치적인 반대에 직면하여 실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의 능력이 정치적으로 제약되거나, 특정이해집단에 의해 정부가 포획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로부터 경제활동을 ‘민영화’시키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우선 국가가 이익집단에 포획되어 이익집단의 이해가 경제정책에 반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집단들의 모든 이해가 표출될 것이라는 과도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모든 이해관계가 사회적인 의제로 채택되지는 않는다는 의제형성(agenda formation)의 문제가 존재하며, 이들은 이해집단 내부의 정치적 과정에 대해서도 적절히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들은 사회의 많은 이익집단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국가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료들 역시 자신의 이익에만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관료들은 공공에 대한 봉사라든가 국가의 이익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경우도 많으며, 현실에는 사기업에 비하여 효율적인 공기업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주장이 전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리고 관료의 이익추구가 실현되는 정도는 관료를 둘러싼 제도적 장치와 정치적 과정에 따라 다른 것이 현실이며, 관료의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개혁이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관료제의 문제는 사적인 조직의 경우에도 존재하며, 사기업도 국가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오히려 국가가 이익집단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와 같은 국가의 능력 혹은 자율성에 따라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각국의 정치적 제도에 따라 또 역사적인 시기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현찬(2010), 한국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심용보(2001), 공기업의 분할 사유화와 사업본부제적 조직개편간의 관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이상철(2012),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정갑영(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
조성봉(2007), 공기업 개혁, 한국경제연구원
최용 외 1명(2002),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흥대학지역사회개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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