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公企業의民營化)

목차

Ⅰ.序論

Ⅱ.本論
1. 公企業의 의의 · 종류 · 설립이유
1) 공기업의 의의
2) 공기업의 종류
3) 공기업의 설립이유
2. 公企業의 民營化 개념 · 목적 · 유형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목적
3) 민영화의 유형
3. 民營化의 방법 및 효과
1) 민영화의 방법
2) 민영화의 효과
4. 우리나라 公企業의 民營化
1) 우리나라의 민영화 사례
2) 외국의 민영화 사례
5. 우리나라 公企業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2)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향

Ⅲ.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별주의 발행 방식 도입이다. 특별주(황금주)는 회사의 실체변경 등 중요한 사항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 주식을 지칭한다. 공기업 민영화시 공익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는 민영화된 공기업의 특별주를 일정기간(영국의 경우에는 통상 5년)동안 보유하고 있다. 특별주는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영 자율권은 보장하면서 외부투자자에 의한 기업 지배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민영화된 공기업의 공익성을 유지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외부세력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민영화된 공기업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주를 보유한 정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를 부담이 있다.
셋째, 현재 1%로 되어 있는 지분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인당 지분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인당 지분한도는 증권거래법에서 영향력 있는 주주로 볼 수 있는 지분율을 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국의 민영화 사례(홍콩,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텔레콤:10%,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텔레콤:5%) 등을 참조할 때 5%로 확대하되 한도 초과 취득시는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지체 없이 매각토록 의무화하고, 4～5년 후 경영권이 안정되면 소유 한도를 철폐토록 하는 것이다.
넷째, 경제력 집중의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정부지분을 넘기는 방안이다. 어느 특정 기업 집단에게 지분을 매각할 경우 성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컨소시엄 구성 요건에 경제력 집중을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분할 민영화방법의 도입이다.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던 공기업을 동일한 시장구조 내에서 분할 민영화하면 짧은 시간내에 경쟁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하여 기업 관료주의나 규모의 비경제가 존재할 경우 분할 민영화 함으로써 규모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에 의한 공기업의 일괄 민영화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분할 민영화를 통하여 그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두 번째로 증시부담을 최소하는 방안으로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공급물량의 증가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우량 민영화 주식의 유입이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긍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대상 주식의 장기 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차별화 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주 방식의 개선안으로 국민주의 보유량과 보유기간에 따른 누적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국민주가 증시에 유입되는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정책평가 및 사후관리과정에서의 개선방향
노조와 해당 공기업의 종업원들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적극 반대하는 주요 배경요인으로서 고용 및 근로조건의 변동에 대한 폭넓은 경계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민영화 추진과 관련된 노동 문제들에 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영화의 결과 나타나는 조직적, 사회적 효율성의 증대분을 그 당사자들에게 피드백시킬 수 있을 때 그 조직의 효율성은 더욱 향상될 수 있어 일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가 정부규제의 완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대부분의 공기업이 그 설립이유보다도 공기업형태를 유지하는 가정에서 진입규제, 사업영역규제, 가격규제, 해외경쟁도입의 제한 등 각종 경쟁제한적 정부규제에 의하여 사업이 독과점적으로 보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민영화된 기업이 효율성 및 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부규제의 완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 등 3자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중립적인 민영화 추진 기구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하겠다.
Ⅲ.結論
공기업의 민영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실시했던 국민주방식의 민영화는 능률향상이라는 목적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완전민영화는 어느 정도 능률을 향상시켰으나 경제력의 집중을 심화시켰다. 1880-90년대의 일본의 공기업의 민영화에서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또는 매수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였다. 영국에서도 경쟁입찰에 의한 주식의 단계적 소량매각이 아니라 고정가격에 의한 일시적 대량매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담합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도 있었다.
핵심적 공기업 부문은 민영화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특정한 공기업의 투자정책이나 운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맡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전력통신공사도로공사조폐공사포항제철 등은 한때 완전민영화 대상 기업에서 제외시키고 경영진단의 대상 기업으로 규정한 일이 있었다.
최근 외환보유고가 높아지고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민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경제사정이 조금 나아졌다고 늦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의 근본목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 및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좀더 경쟁력있는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고 해외매각을 통한 외환확보는 부수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불식시키고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시에 통치자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영희, 염도균, 김종희, 현근, 허훈, 공기업론, (다산출판사,2000)
정부개혁실 개혁기획팀 2002.08.08 '정책자료',「지난 4년간의 공기업 민영화 성과 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김근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 1999
이성복, “공기업 민영화의 전개 및 영향”, 한국정치학회, 1999
기획예산처,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2002.
기획예산처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 민영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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