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 서론

■ 본론 - 제1장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
제2장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책
제3장 당연지정제 폐지
제4장 민영건강보험 제도
제4장 국민 건강보험 민영화 - 미국사례

■ 결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집단은 공적 의료보험 제도의 도입을 반대했다.
1960년대 들어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1960년대 민주당 정부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메디케어, 저소득층에게 메디케이드라는 공적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1973년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은 민간 부문에서 ‘관리의료(Managed Care)제도’라는 새 의료보험 시스템을 도입했다. 새 형태의 보험회사인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가 병원이나 의사와 계약을 맺어 의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이 네트워크에 소속된 의사들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HMO는 가입자들에게 주치의 서비스를 맺어주고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의원을 연결시켰다. 이를 위해 병의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진료비도 실사해 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1992년 이후 급속히 성장하면서 ‘배가 불러진 HMO’는 △가입자의 의료기관 선택 제한 △수술 필요에 대한 까다로운 검토 △입원 사전 허가 △전문의 진료 전 일반의사 진단 의무화 △퇴원 계획서 제출 등 가입자에게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HMO의 보험요율이 높아지고 보장성은 줄어들면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는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주치의와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POS(Point of Service)처럼 고가의 보험 상품이 등장했다.
결여
현행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는 지금과 같이 유지돼야 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료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민영의료보험이 보완하는 체제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또한 우리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되어야 할 하나의 큰 과제임을 인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민영화’ 및 ‘당연지정제 폐지’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번에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의아했던 점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대한민국 인터넷 게시판을 수백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악의 축'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많은데 다분히 강제성을 띤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경우 돈 많은 부자들은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방적인 희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그들과 똑같은 평범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누가 세금을 더 내고, 덜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 울타리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지켜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에 비중을 두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네이버 지식IN 및 블로그 검색
- 인터넷 뉴스 : 서울경제, 한겨레신문, 경남 도민일보, 동아이보, 조선일보 등
- 영화정보 : 씨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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