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에 대한 법적정의와 그에 대한 사건예시, 예시로든 사건의 판결,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을 정리 강간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부분이 고쳐졌으면 하는지를 정리

소개글

강간에 대한 법적정의와 그에 대한 사건예시, 예시로든 사건의 판결,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을 정리 강간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부분이 고쳐졌으면 하는지를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강간에 대한 법적정의
2. 사건예시
3. 예시로든 사건의 판결
4.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을 정리 강간죄에 대하여
Ⅲ. 결론

5.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부분이 고쳐졌으면 하는지를 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주지 않는 한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구성단위가 아니라 인권사각지대의 또 다른 한 유형에 불과하게 된다. 부부관계는 양성평등을 전제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호 협조해야 하는 관계이며,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위해 희생되거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내강간은 사회적으로도 명백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본고에서 논한 바와 같이 형법적으로도 심각한 하나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고, 다른 그 어떤 요소로도 그 가벌성이 조각되거나 형벌이 면제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특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범죄는 아내에게 심각한 육체적 침해와 정신적 충격을 주기 때문에, 다른 가정폭력범죄보다 국가가 피해자 보호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격리하여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면회를 주선함으로써 서로 대화와 화해의 기회를 갖게 하여 다시 건강한 부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운영도 필요할 것이다. 아내강간죄를 인정하여 무조건남편에게 징역살이를 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남편을 징역 살리고 싶은 아내가 제대로 된 여자냐’라는 반론에 대해서, 아내강간사건의 해결책이 모두 남편에게 형을 집행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형벌집행이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보호사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으로 답하고 싶다. 가정폭력범죄로 분류하여 보다 밝은 가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갖추어 아내와 가정을 보호하고, 남편에게 교육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뉘우치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가형벌권을 발동하여 형법상 강간죄를 적용하되, 간통죄가 이혼소송의 계속을 조건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어(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할 때도 이혼소송의 계속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럴 경우에는 아내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되고, 일시적인 감정에서 남편을 마구 고소하는 일도 예방될 것이다. 이미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없어서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해야 할 부부사이라면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서울：박영사, 2004.
임웅, 형법각론(개정판), 서울：법문사, 2003.
정성근ㆍ박광민, 형법각론, 서울：삼지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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