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목차

□ 제 목 :
□ 총 페이지수 : 5
□ 목 차:
강간치상죄와 강간 고소의 취소
[사건번호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I. 사건개요
II. 평 석
1. 대법원 판결의 論理構造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과 판단순서
3. 피고인의 이익
4. 결론: 형사소송의 목적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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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나는 주병진의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주병진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행동이 그의 이야기에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인기인이면서도 세인의 관심을 끄는 행동이 없었던 점.......
또한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점(물론 이것이 그의 신뢰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왜 내가 그의 기업인으로서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가 뛰어든 분야가
그리 호락호락한 업종이 아니었고 그 기업(좋은사람들)이 성장해온 과정으로 미루어
판단한 것이다. 제조업분야에서 그것도 난공불락이라고 여기고 양분하고 있던 국내시장에
과감히 뛰어들어 이루어낸 결과에 찬사를 표한다.
각설하고
이런 관점에서 그가 어떻게 이 재판을 진행해 가는지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증인과 증거물 법 절차(형사소송법)에서의 위법여부와 고소인의 합의서가 무죄를 이끌어 냈다.
한가지 이상한 것은 위 결론에서 언급한 사건의 요지를 벗어난 판결에 있다.
주병진은 강간을 부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죄의 이유가 고소인의 고소취하라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이 재판부는 고소인이 위증했다고 판시를 하면서도 무죄의 이유를 법절차상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이 경우 과연 주병진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적합한 판단인지?
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 그런데 법의 마지막 보루라는 곳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아쉽다.
그래서(?) 주병진은 무고를 이유로 이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법원에서 이번에는 어떤 판결을 할지 궁금하다.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 만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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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강간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