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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
성경험이 없는 20세의 피해자가 자신을 학원강사로 채용하겠다는 피고인이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호텔로 유인하여 강간하려 하자 7층 호텔 객실 창문으로 탈출하려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강간치사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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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강간치상 : 강간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강간살인, 강간치사 : 강간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특수강간 : 흉기 기타위험한 물건을 휴대,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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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강간치사상에 대하여는 비친고죄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또한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특별법 제2차 개정에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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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부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죄의 이유가 고소인의 고소취하라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이 재판부는 고소인이 위증했다고 판시를 하면서도 무죄의 이유를 법절차상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이 경우 과연 주병진이 주장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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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법률적으로는 특수강간 등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강간치사상의 미수가 제 12조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제12조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염두에 두고 제12조를 만들었는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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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사상죄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똑같이 기본범죄가 미수이고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인데도 강간치사상의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규정이 있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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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3명). 존속살인(2명). 방화치사(2명) 등으로 모두 남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다. 법무부, 사형범죄 축소 검토 중앙일보 2007.04.08 18:49:46]
Ⅳ.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의미 및 찬반론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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