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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보다 가벼움), 노르웨이, 덴마크(1974년 최초의 유죄판결),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아내 강간을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Ⅸ.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기혼여성 5명 가운데 1명꼴로 부부간 합의 없이 원치 않는 강제성관계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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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부부관계의 정의
부부관계 - 남편과 부인으로 개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이면서, 동시에 가족제도는
물론 전체 사회의 구조 및 문화와 밀접히 관
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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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하는 것은 형사법제도의 몫이지, 피해자들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아니다.
Ⅶ.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자기결정권
1. 원하지 않는 성관계
강간으로 인한 피해로서 가장 중요한 강간 후 정신적 쇼크 증후군(rape trauma syndrome)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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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정의-
강간(强姦)은 성폭행(sexual assault)의 일종, 상대방과의 동의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맺는것.
부부강간(夫婦强姦) 은 배우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고, 인격적인 수치심을 가하며, 폭력을 동반해 신체적 억압을 가해 힘이나 공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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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더라고 충분히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고 부부 사이에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은 잘못된 것이면 범죄로서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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