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의 성립과 해결방안] 부부강간 - 부부강간의 의미, 부부강간 유형, 부부강간 심각성, 부부강간 찬반 논의, 부부강간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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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부강간과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
2. 부부강간의 유형
3. 사례와 판례
4. 부부강간죄 성립의 찬반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 하더라고 충분히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고 부부 사이에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은 잘못된 것이면 범죄로서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활동으로 의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과 홍보 활동은 부부강간에 대한 사후 대책의 측면에서 시작하였지만 사회의 분위기와 국민의식이 변화되면, 예방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하는 측의 입장대로 부부강간죄 성립의 인정이 몰고 올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작용을 막거나 줄이기 위해 성관계시 행해진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배우자의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와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보통 이러한 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 사례들에서도 주로 여성이 피해자이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도 강요된 성생활을 하게 된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로 인해 이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어도 여성보다 훨씬 숨겨져 있을 확률이 크다. 따라서 남성 피해자의 경우에 어떻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알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나라에도 다문화 가정의 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주여성의 피해 역시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한국어나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를 하고 싶어도 절차적인 부분의 이해가 부족하여 이들 역시 해자와 마찬가지로 피해 사실이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의 경우를 위한 대책도 마련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박광현(2008), 「부부강간에 관한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웅지(2013), 「부부강간죄의 체계적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datanews, '성인남녀 66%, 부부 강간죄 성립한다‘, 채성오 기자, 2013-05-31
중앙일보, ‘부녀에 아내 포함되나... 대법원, 부부강간 격론’, 최현철 기자, 2013-04-19
MK뉴스, ‘법률상 혼인관계인 부부사이 강간죄, 찬반의견은?’, 박두원 기자,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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