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기본개념

본문내용

변호인도 포함된다는 견해(변호사○)
- 허위진단작성죄의 주체에 있어서 간호사도 포함된다는 견해(조산사○)
* 허용되는 확장해석
- 강도죄, 강간죄의 폭행에는 마취제, 수면제를 사용하여 의식불명에 빠뜨리는 것도 포함
- 미혼모인 영아의 생명도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에 포함된다는 해석
- 적정성의 원칙(적합성의 원칙) :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키워드

형법,   기본개념,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