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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I. 서론
II. 형의 양정의 단계
1. 법정형
2. 처단형
3. 선고형
III. 형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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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있어서 균등성이란 그 본질이 형량의 차이를 규범적으로 얼마나 잘 근거 지울 수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 목 차 ]
I. 문제제기
Ⅱ. 양형에 관한 논의 및 쟁점
1. 법관의 양형 필요성
1) 절대적 법정형
2) 법관을 통한 형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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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또 피고인이 항소심 심리 중에 성년이 되면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고, 그 경우 단기형을 기준으로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행형 실무는 장기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되고 있으므로 형의 양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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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선고를 위해서는 형의 양정(또는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형벌이 정하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할 수 있는 형벌범위(즉 개개의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법정형)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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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 징역, 금고, 구류
③ 명예형 : 자격상실, 자격정지
④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 추징, 과태료, 법원조직법상의 감치는 형법이 인정하는 형벌이 아님.
실제상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형벌 → 벌금형
* 사형
① 절대적 법정형 : 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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