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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1) 형벌유형의 법률적 규정
2) 형벌범위(법정형)의 법률적 규정
3) 일반적 양형조건들에 대한 법률적 규정
3. 소결론
Ⅲ. 양형이론에 대한 논쟁 및 평가
1. 범주이론(Spielraumtheorie)
2. 유일형이론(Die Theorie der Punktsstrafe)
3. 사회적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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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批判
(3) 折衷說
1) 應報的 折衷說
2) 豫防的 折衷說
(4) 結論
Ⅳ. 刑法學派에 있어서 對立의 止揚과 結合說
1. 自由意思論과 意思決定論
2. 客觀主義와 主觀主義
3. 應報刑主義와 目的刑主義 및 結合說
Ⅴ.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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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의 미흡
바. 사형관여자의 심리분석적 상황
Ⅴ. 한국의 사형현황
1. 현행법상의 사형범죄
가. 형법상의 사형범죄
2. 판례의 입장
가. 대법윈 판례
나. 헌법재판소 판례
Ⅵ. 생명권과 사형제도
1. 생명권의 의의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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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특가법)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1) 반의사불벌죄
(2) 교통사고 합의
(3) 교특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4) 교특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5) 교특법상의 10가지 예외 사유
Ⅳ. 교통사고처리법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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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치의 관점에서 충실히 실행된다.
_ 여덟째, 반면에 보장적 과제는 책임판단의 영역에서 실현되는 것이 적절하다. 아울러 보장적 과제는 자유의사론-도의적 책임론-응보 및 일반예방주의-객관주의의 관점에서 충실히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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