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慣習法), 판례법(判例法), 조리법(條理法)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불문법]

소개글

관습법(慣習法), 판례법(判例法), 조리법(條理法)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불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습법
　　1) 관습법의 개요
　　2) 관습법 성립요건에 관한 원칙
　　3) 관습법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판례
　　4)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제도

　2. 판례법
　　1) 판례법 개요
　　2) 판례의 법원성
　　3) 판례의 법원성에 관한 판례

　3. 조리법
　　1) 조리법의 개요
　　2) 조리의 법원성
　　3) 조리의 법원성에 관한 판례
　　4) 조리의 법원성에 대한 학설

Ⅲ. 맺는 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법원이라는 표제 하에 법률, 관습법, 조리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논거로 하는 적극설, 2) 소극설법률이나 관습법과 달리 조리는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확인될 뿐이므로 법규범의 기본적 속성인 일반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점에서 민법 제1조는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을 때에도 법관은 재판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조리를 민사분쟁의 판단자료로서 규정한 것일 뿐, 이를 넘어 조리에 법원성을 인정하는 실정법적 근거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소극설이 있다.

Ⅲ. 맺는 말본론에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등 불문법에 관하여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여 보았다. 이런 불문법들의 법원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소수설이 있지만 법원성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도 사회의 안녕과 질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과제물을 작성하면서 느낄 수 있었다.
Ⅳ. 참고문헌김수정,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남기민,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법률저널, 민법 사례강화판 700제 (2015) 법률저널 출판부, 2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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