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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택일적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에 선다 하더라도 결코 허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5. 대상판결의 의의
_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판결은 범죄사실의 택일적 인정의 가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이며, 법원으로서의 최선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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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 1. 서 론(현황 및 문제점)
2. 본 론
2.1. 판례의 성질
2.2.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
2.3. 판례의 소개
2.4. 개선방안
3. 결론(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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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사찰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다수의견과 같이 분열당시의 교인의 총유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는 사실상 분열 후의 교회 재산이 처리를 포기하고 분열당시의 상태대로 방치해두자는 것밖에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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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8.
오영근,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한일형사법의 과제와 전망수운 이한교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0.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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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소외 영남청과 주식회사의 주주이던 소외 정호문, 박영하, 원고 정한모 등 38명(이하 주주라 함)이 1991. 7.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서 청과물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설립 당시 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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