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소개글

한정승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정승인이란
2.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
3. 한정승인 주의할 점
4. 한정승인 기간
5. 한정승인의 방식
6. 한정승인 사례로 보는 근거법률
7. 판례 & 결정요지
참고자료

본문내용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이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들에게는 한정승인 신고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
[2]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함) -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함).
참고자료
생활과 법률 [김병묵, 이영준 공저, 법문사]
생활과 법률 [이환경 저, 형설출판사, 2005]
법무부 [http://www.moj.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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