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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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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통화관리의 변천

Ⅱ. 통화관리의 구조

Ⅲ. 통화관리의 효과

Ⅳ. 통화관리와 외환수급

Ⅴ. 향후 통화관리의 내실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가 특정의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 가능한 설명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기간 중에 긴축정책을 추진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명목금리의 상승을 유발하게 됨으로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거나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긴축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람들은 긴축통화는 경제의 모든 부문에 동등하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며 자원을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재분배시킨다고 주장한다. 긴축통화기간 중 일부 산업은 크게 위축되는 반면에 다른 산업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가장 크게 위축되는 산업은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스러운 산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특정부문에 인위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줌으로서 금융시장이 왜곡되어 있을 때만이 타당하다.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경우에는 돈은 수익률이 높은 곳을 향해 움직여간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문이라 하더라도 그 부문의 수익률이 높은 한 긴축통화정책의 실시여부와는 상관없이 돈은 그러한 부문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오히려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을 하게 될 경우 그로인해 나타나는 자금의 비효율적 배분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훨씬 크게 나타나게 된다.
값싼 통화를 지지하는 세 번째 주장은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실업보다 낫다는 가치판단을 하고 있다. 이 주장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은 상호 배타적인 목적이라는 단기 필립스 곡선 분석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당국자는 저실업율과 고인플레이션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값싼 통화 지지자들은 광범위한 실업은 더 나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실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임금계약을 포함한 계약은 물가지수에 연동시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작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에 의해 창출된 사회적 긴장은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크게 완화될 수 있다. 반면 광범위한 실업은 특정그룹 - 소수인종, 젊은이 들, 가난한 사람들 - 에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향유하고 있는 경제적 안정성의 혜택을 이러한 사람들로부터는 자의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은 우리사회에 타협될 수도 제거될 수도 없는 얼룩을 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인플레이션과 완전고용을 택하자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필립스곡선은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수직선으로 나타난다는 데에 대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즉 적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경우 오히려 실업이 확대되는 스테그플레이션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물가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마샬 k”의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너무 적으며 통화공급의 확대를 통해 “마샬 k”를 크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마샬 k”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마샬 k\"는 경상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통화로서 보유하려고 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케임브리지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창된 화폐수량설에 의하면 이 비율은 단기적으로는 일정하다고 가정되고 있지만 그 크기는 경제제도나 금융구조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신화폐수량설론자들에 의하면 이 비율은 금리나 물가상승률 특히 예상물가상승율에 의존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어느 경우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샬 k”는 경제주체들의 화폐보유성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중앙은행의 통화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통화공급의 확대를 통해 “마샬 k\"의 크기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화폐수요와 통화공급을 혼동함으로서 빚어진 착각이며 예컨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통화공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상인플레이션율이 높아져 “마샬 k”의 값은 더 작아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후적으로 계산된 \"마샬 k”를 국가간에 단순 비교하여 통화량의 많고 적음의 판단지표를 삼는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마샬 k\"의 값은 각국의 경제제도나 금융구조가 다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특혜적인 정책적 배려로 비통화금융기관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반면 통화금융기관의 상대적 비중은 빠른 속도로 크게 축소되어 왔기 때문에 통화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되고 있는 총통화를 경상GNP로 나누어 얻어진 “마샬 k”의 크기는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작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마샬 k”의 값이 작다는 것이 통화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현의(1993), 통화정책이 파급과정에서 통화와 신용의 역할, 금융경제연구 제 55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 김치호(1995),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가능성 분석, 경제분석 제1권 제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 송태섭(1994), 통화정책의 중간목표에 관한 연구 : 통화량표적과 명목소득 표적 간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 유진방(1990), 실물적 경기이론으로 본 우리나라의 경기순환, 금융경제연구 제14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 오수남(1995), 명목GNP목표와 통화정책, 경제분석, 제1권 제1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 한국은행(2001),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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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관리,   통화,   외환수급,   통화당국,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