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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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준비자산을 보유하여 필 요할 때마다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칙적으로는 국제준비자산이 불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많이 채택되고 있는 관리변동 환율제도 하에서는 비록 변동환율제라고는 하나 각 국 통화당국은 환율을 관리, 운용 함으로써 환율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 정수준의 국제준비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환율제도의 변천
1) 고정환율제도(1945년 10월~1965년 3월)
우리나라에 최초로 환율제도가 도입된 것은 1945년 10월 미군정이 공정 환율을 시행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미군정 당국의 대 민간 거래에 적용하기 위하여 1달러 당 15원의 공정 환율을 결정하였고, 1949년 6월에는 정부보유외환에 적용되는 공정 환율과 외환의 환금에 적용되는 일반 환율로 구분되는 복수환율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운용되어 왔 던 공정 환율을 중심으로 한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로서 거래내용 또한 UN군 대상금 거 래와 같은 무역외거래가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환율이 국내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수 가 없었다. 인플레이션의 누적적인 압박으로 수차례의 평가절하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두 차 례에 걸쳐 통화개혁조치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정부는 고정환율제도를 폐기 하고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된다.
2) 단일변동환율제도(1964년 5월~1980년 2월)
정부는 1964년 5월 3일을 기해 종전의 공정환율기준 1달러 당 130원의 고정환율제도를 폐 지하고 달러 당 255원을 하한으로 하는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동시에 외환증서제도 를 도입하였다. 그 동안 환율을 고정시킨 결과 실세를 반영시키지 못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여 실세와 유리된 공정 환율을 외환시장의 외환증서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률을 기준으로 유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정 환율의 실세화를 도모하고자 하 였다. 단일변동환율제도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외환정책이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하는 하부정 책으로서 중화학 공업 및 수출 촉진이라는 경제개발목표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거 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실질적으로는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 의한 고 정환율제도로 운용되었다. 이와 같은 환율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수반되었다. 첫째 로는 환율이 고정 환율의 형태로 운용됨에 따라 환율의 가격조정기능이 미약했고, 둘째로는 환율이 사실상 고정 환율형태로 운용됨에 따라 제 1, 2차 석유파동과 같이 국제가격등귀가 환율을 매체로 하여 수입인플레이션을 유도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셋째로는 환 율을 대미달러화에만 기준화 시킨 결과 일본 엔화 등 기타통화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수동적 으로 변동됨으로써 실세를 반영할 수 없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
3) 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년 2월~1990년 2월)
복수통화바스켓제도의 실시로 그 이전 사실상 고정되어 있던 환율이 국제통화의 시세변동, 국제수지추이, 국내외금리차 등에 의하여 대미달러환율이 결정됨으로써 유동화하기 시작하 였다. 즉 복수통화바스켓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준통화의 다양화로 환율의 안정적 변동을 기 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경쟁력을 반영함으로써 환율의 적정운용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또한 여러 가 지 단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실세반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환위 험이 발생가능하고 환율을 매일 계산해야 하는 업무상의 번잡성 등이 지적되었다.
4) 시장평균환율제도(1990년 3월~1997년 12월)
1990년대에 들어서 우리경제의 국제 경제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외환자유화는 시대적인 조류로서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전단계로서 새로운 환율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장 평균환율제도가 실시되었다. 1971년 이후 Bretton Woods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으나 우리는 국내 외환시장의 여건이 아직 성숙 되 지 않아 그 사전준비단계로서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 하에서 환율 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은행간 미달러화에 대한 수요·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기준 환율을 중심으로 일정 상·하한 폭을 설정하는 등 정부가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왔다. 시장평균환율제도는 제한적이나마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므 로 환율의 가격기능을 제고시키고 외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제도 자체가 자유변동 환율제도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운용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 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1997년 11~12월중 외환위기가 표출되면서 드러났다.
5) 자유변동환율제도(1997년 12월 16일~현재)
1997년 11월 초 외환위기가 본격적으로 표출되면서 환율이 일일 변동 상한 폭까지 치솟는 가운데 외환시장개입을 위한 가용외환보유액마저 절대 부족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외환거 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또한 우리 경제는 1996년에 사상최대의 경상수지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년간 누적된 악성 대외채무의 증가와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를 심화 시 키면서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1997년 12월 16일에 정부는 환율의 가격기능을 제고하고 외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동안 유지해온 시장평균환율제도에 서의 환율변동제한폭을 철폐하고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자유변동환율제도와 시 장평균환율제도와 달리 정부의 관여가 배제되어 외환시장에서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간의 거래에 의하여 미달러화와 원화의 환율이 결정된다.
*1999년 세계 각국의 환율제도
통화위원회/달러라이제이션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파나마
고정환율제도
중국, 이집트, 말레이시아, 모로코, 파키스탄, 카타르
밴드내 고정환율제도
그리스
Crawling Peg
터기
Crawling Band
헝가리, 이스라엘, 스리랑카, 폴란드, 베네주엘라
관리변동환율제도
체고, 나이지리아, 대만
완전변동환율제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멕시코, 페루, 필리핀, 러시아, 남아공,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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