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협상 실태조사

소개글

북한의 핵협상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96년 북한 핵문제 일지

2. 북한 핵문제 용어 이해하기

3. 90년대 북핵 위기의 도래

4.북 핵협상과 관련한 전문가의 이야기(발췌)

5.북 핵협상에 관한조사를 마치며

본문내용

어야 하는데, 지금 이 일을 중국이 할 수 있을까? 지금 북한은 중국에 불신이 많다. 때문에 중국의 중재는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신뢰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先) 핵폐기, 후(後) 대화’ 원칙을 세운 것도 북한이 미국에 대해 벼랑 끝 전술을 쓰면서 같은 소리를 되풀이함으로써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신뢰가 없는 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완전 검증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오래 끌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것이 2~3년 내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 1994년 핵문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여기에 농축우라늄 문제까지 생겼으니 더 장기화할 수 있다.
큰 나라가 양보해야지…
현재 양상은 독수리와 참새 싸움이다. 미국이 이 문제를 풀 생각이 있다면, 한반도 긴장 또는 불안정의 장기화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바꿔 이야기해서 미국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미국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 큰 나라가 양보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피해의식이 많다. 자존망대(自尊望臺)하는 것도 피해의식에서 나온다. 극도의 고립감도 갖고 있다. 북한은 자기가 먼저 양보할 경우 항복하는 것으로 생각한 상대방이 자기를 밟아 죽이려 들지 모른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남북대화를 하는 과정에 읽은 그들의 심리상태다. 우리가 먼저 퇴로를 열어주고, 북쪽에 양보를 보여주면서 큰 것을 받아야 한다.
다행히 2기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안보 진영이 바뀌었다. 일단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 대사를 동아태차관보로 내정한 것은 한국의 생각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로 해석된다. 또 존 볼튼 같은 네오콘도 뺐다. 라이스도 이제 럼스펠드의 지휘를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거기에 희망을 걸어본다. 북한을 달래기보다는 압박하는 미국 정부의 기본 정책이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협상을 조금은 유연하게 운영하지 않겠는가.
라이스와 힐의 청문회가 끝나고 2기 진용이 완전히 갖춰지면 한국과 미국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는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냈고, 그걸 가지고 북한을 조금 더 끌어냈다. 미국이 조금 어른스럽게 양보하고 그걸 가지고 또 북한을 더 나오게 해야 한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방식대로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조성해나가야 한다.
지금 북한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요즘 북한이 문을 걸어잠그고 있는 것은 변화와 개방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서다. 조문문제나 탈북자 문제는 구실에 불과하다. 북한으로서는 이제 남북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 동안 어떤 채널을 통해 무엇이 들어왔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점검하고, 체제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을 벤치마킹하면서 개방개혁을 시작한 결과 중국이나 베트남이 5년, 10년 걸려서 간신히 채택한 것을 바로바로 채택하고, 효과도 빨리 봤다. 하지만 효과는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한다. 북한은 바로 그 부작용을 치료하고 있는 것이다. 재작년 가을부터 그 부작용이 심각해졌다.
北, ‘치료’ 끝나면 개방·개혁 가속화
북한은 작년 4월에 형법을 대대적으로 고쳤다. 그 내용을 보면 전에는 없던 죄들이 잔뜩 생겼다. 사기죄와 불법거래죄, 외환, 심지어 성매매 규제 조항까지 나왔다. 모두 개방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다. 그 전 형법에서는 경제관련 범죄가 18개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74개로 늘었다. 소위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한 것도 특징이지만 법조문도 매우 구체화했다. 자본주의형 범죄 74개가 북한 사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개방·개혁에 따른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사회질서와 관련해서도 16개에 불과하던 조항이 46개로 늘어났다. 거기에는 퇴폐문화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선례를 보면 개방·개혁 과정에는 반드시 한번쯤은 재조정 내지 정리 정돈되는, 부작용을 치유하는 기간이 있다. 북한이 지금 그런 기간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를 보면 그 기간이 지난 후 개방·개혁 속도가 더 빨라졌다.
북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그 점을 놓고 미국과 우리가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북한은 붕괴되지 않는다. 지금 진행중인 개혁·개방과 변화가 더 심화하도록 어떻게 지원하고 유도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그렇게 하면 북한은 질적으로 변한다.
당분간 북한에겐 남쪽의 식량지원이 절실하다. 민간차원의 지원은 풀어주고 북한이 뛰쳐나가지 않고 계속 우리 울타리 안에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을 다독거리면서 체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당면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남북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5.북 핵협상에 관한조사를 마치며
북 핵협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남북분단이 우리나라와 북한의 문제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의 역사를 비추어볼 때 자본주의 체제인 미국과 사회주의 체제인 소련의 영향아래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둘로 분단되었다. 그 후 반세기동안 분단된 아픔을 격어야 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민족의 힘이 부족해서 열강의 이권 다툼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원한 우방인 미국은 북한과 우리나라를 두고 평화적 통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라크전쟁을 보더라도 초강대국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며 또 그런 정책들을 펼쳐왔다. 어쩌면 핵 문제나 통일에 관한 해결책의 열쇠는 미국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공헌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의 사이가 골이 깊어진 대외적 표현이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지만 분명한 것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너 죽고 나죽자는 식의 전쟁을 벌일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북한은 마지막 남은 공산권국가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핵이라는 극단적인방법을 택한 것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걱정스럽게 생각된다.
전문가들의 견해처럼 북한을 극단적인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미국과 우리나라가 힘을 합쳐서 같이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키워드

북한,   남한,   핵협상,   원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