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의 對북한 정책: 점증하는 불일치]

목차

동북아 이익 구도의 변화
노정되는 불일치, 한미의 대북 정책
한미간 불일치의 사례 - 대북 쌀지원 문제와 평화 협정 문제
불일치의 북한 요인: 대남·대미 관계의 차별화 전략
전망과 제언

본문내용

봉쇄 정책이라는 한 가지 정책밖에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남한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이 길이다. 북한 식량난을 둘러싸고 북한 사정에 대한 미국과 남한의 상이한 평가도 기실 이 지점에 발생하는 측면이 크다.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말하는 미국의 입장은 다급한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고, 북한 식량난의 수준을 긴박하게 보지 않는 남한의 입장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짐으로써 식량 지원을 받기 위해서 북한이 무릎을 끓고 빌기를 바라는 대북 완승적 시각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같은 동포에게 타국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공하겠다는 쌀까지 막으려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적 여론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수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국제 사회는 주권을 가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기 이해 관계에 맞추어 행동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냉전이 붕괴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관계가 재조정되었으며, 한·중간에 수백억 달러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이 앞으로도 한미 동맹 관계라는 틀 속에서만 한반도를 보리라는 것은 너무 단순한 기대인지도 모른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의 기저에 북한 핵문제의 안정적 관리라는 단기적 목표와 함께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이해 관계를 효율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북한 활용이라는 거시 구조적 전략 목표가 깔려 있는 한, 미국이 마냥 모든 사안에서 남한측의 손을 들어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북한이 중국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다. 남한 정부 역시 앞으로 자신의 이해 타산때문에 미국의 뒤를 따르지 못할 경우가 더욱 빈번히 생길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작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북 쌀지원 문제가 겹치면서 발생한 악몽(?)을 잊지 못하는 남한측은 적어도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까지는 어떠한 대북 유화 조치도 사실상 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총선 이후는 새로운 남북 관계 형성을 위한 모색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북한도 식량 사정을 비롯한 가중되는 경제난과 김정일 승계 분위기 조성 등의 현안이 걸리게 되어 남북 관계 진전을 지금처럼 터부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가급적 북한 핵의 안정적 관리와 북미 관계 개선에 힘을 쏟으려 할 것이다. 이렇듯 올 4월을 넘기면서 남북한과 미국은 한반도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바로 이 움직임의 가시화 여부는 남한 정부가 어떻게 보다 대국적인 대북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이냐 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북한 살리기’에 남한 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북한이 어떤 명분을 제공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아마 그 징표는 남한이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북한이 대남 비방 방송 금지 등의 조치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필자는 향후 남북 관계 진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남한으로의 흡수 통일이라는 위기 의식을 표출하며 공공연히 대남 적대 의식을 보이고 있는 북한을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화와 협상의 길로 유도하려는 노력이라고 본다. 작금의 경직된 남북 관계에서 “북한만 잘못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탈냉전의 시대에 냉전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책임은 남북한 모두에게 귀착될 것이다. 지금은 남북을 하나의 공동 이해 주체로 세우기 위한 민족 화해의 발걸음이 아쉬운 때다. 남은 북의 개방·대화 세력의 입지를 넓혀줄 수 있는 온건 정책이 필요하고 북은 대남 허장성세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키워드

한미,   북한,   불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