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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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타가 발생했을 때 이른 바 불개입 정책을 표방하였다. 매그루더는 자신이 쿠데타를 적극적으로 진압할 수 없는 이유로 한국 정부 요인들의 무책임함을 들었다. 매그루더는 "요컨대 서울 주변의 모든 힘있는 사람들은 쿠데타 계획에 대하여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또한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마도 아무도 이를 경영할 사람이 없고, 대중의 지지를 결여한 정부를 복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매그루더 유엔군 사령관 자체가 이와 같은 무책임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재 공개된 CIA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 정보기관은 박정희의 쿠데타 계획을 4월말에 포착했고, 이는 매그루더에게도 사전에 알려졌다. 매그루더 역시 서울 주변의 누구보다도 막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대의 이동과 작전을 통제해야 할 가장 직접적인 책임자였다. 매그루더는 4.19직후 과도 정권 수반 허정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자임을 확인하면서 허정과 한국정부에 자신의 정부만큼이나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제도적 권한을 넘어 한국군의 인사문제까지 관여하면서 한국군에 권한을 행사하였다. 유엔군 사령관은 제도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군사적 업무에만 그 권한과 기능이 한정되지만, 한국의 실정에서 모든 군사 업무는 실질적으로 정치적 문제와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군 인사문제, 군대 규모를 둘러싼 감군 문제, 한미 행정협정의 체결 문제 등 미국 군부가 관여하여 직접 힘을 행사하였던 모든 문제가 다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특히 군인사 문제 같은 것은 '정군운동'과 관련되어 쿠데타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매그루더를 비롯한 군부세력들은 4.19이후 한국에서의 사태 전개에 애초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들의 장면정권에 대한 반감과 비판은 상당히 노골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한 정책은 물론 한국 내부의 정치 상황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장면 정권에 일찌감치 도전하였던 쿠데타 세력의 핵심은 정보관계에 일한 사람들로서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고, 이는 그들이 장면 정권의 권위에 도전하는데 실질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제공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쿠데타가 발생하자 자신의 사태 해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불개입을 표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력의 행사와 책임의 심각한 불일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장면 정권의 경우 군에 대한 권한이 애초부터 한정되어 있었던 만큼 군과 관련된 사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이를 책임지고 장악해 가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 장면 정권이 유엔군 사령관의 압력 때문에 이른바 소장파 장교들의 불만으로 야기된 국군 내부의 인사문제 조차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당시의 실정이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한국군 지도자들은 정부 지도자의 권위를 능력을 인정하고 복종하기가 애초부터 어려웠다. 한국군 정치 지도자들의 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한미 군사 동맹관계의 구조적 틀 속에서 이미 잠식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태의 발생 전이나 이후에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에 책임있게 대응하는 못한 것은 단순한 지도자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을 애초부터 갖지 못했다.
결국 이와 같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는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특수성은 결국 권한을 갖는 사람들의 무책임함을 조장할 수 있는 구조적 원인을 제공했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예상되었고, 극소수의 군인들이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5.16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후 박정희 정권 붕괴이후에 전개된 12.12 쿠데타와 광주 민주화 항쟁의 과정에서도 또한 나타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분단과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형성된 한미 군사동맹 관계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정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무책임함을 조장함으로써 쿠데타를 직접 거행한 세력이든 아니면 외부에서 이를 사주하던 세력이든지 일단 군을 움직여 정치적 행동에 나선 세력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는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5.16 쿠데타를 둘러싼 한미관계의 전개과정은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한국,   미국,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