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정당조직 비교

목차

1. 서 론

2. 한국 정당조직의 특성과 문제점

3. 선진민주국가(미국)에서 나타나는 정당조직의 특성

4. 결론 -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 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속원들에게 그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 정당의 활동과 결정이 특정 지도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보편적이고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개인이 아닌 정당이 핵심적인 정치단위가 될 때에 비로소 민주적인 정당정치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중앙당의 기구를 축소 개편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구당의 상급조직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영향을 미치는 市·道 지부의 역할 제한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 거대한 중앙당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엄청난 인건비의 지출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돈 적게 드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市·道 지부의 역할 제한이나 폐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문제이다.
셋째, 미국에서 나타나는 교차투표제의 시행이다. 이것은 나의 의견인데, 앞에서 밝힌 당원의 참여권리 보장과도 연관이 있고, 독단적인 당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교차투표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당론을 하나로 모아서 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도 원활한 정당정치의 운영에 도움이 되겠지만, 모든 현안에 대해서 소수의 지도층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다. 앞에서 교차투표제라고 하여 하나의 제도로써 규정짓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이러한 예로 99년 4월 29일 국회환경노동위에서 한나라당의 이미경·이수인 의원이 '상임위 불참'이라는 당론을 따르지 않고 노사정위법 표결에 참석하여 교차투표를 실시한 예가 있다.
학계에서는 당론과 관계없이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교차투표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당론에 따라 획일적인 거수기 노릇을 하는 전근대적 국회상은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정책담당기구를 강화하고 당원을 엘리트화 하여야 한다. 이는 정당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이익을 표출하고 집약하는 정치기구의 역할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상으로 종합해 보면 한국정당정치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국정치현실의 전근대적·비합리적·반제도적 요소를 해소하고, 신생독립국가로서의 정통성의 위기, 일체감의 위기 정치참여의 위기, 분배의 위기, 침투의 위기 등의 극복을 통한 민주정치제도의 확립과 일반 국민대중들의 정치의식의 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적 욕구들을 정책적으로 수렴·여과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곧 여러 제도와 여러 정치적 상황을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일반 국민대중들이 정치권력의 주체로 등장될 수 있는 정치발전은 정당발전소에서 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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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권, 헌법과 정당, 법문사, 1999, p.220-221
호광석, 한국정당체계분석, 들녘, 1996, p.376-377, 382, 384-385, 392-394
김호진, 한국정치체계론, 전영사, 1999, p.477
김재한 편, 정당구도론, 나남출판사, 1994,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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