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5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특징 연구

소개글

6 15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특징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남혁명노선의 전술적 후퇴

2. 6 ․ 15선언의 대남전술 적극 활용

3. 대선개입과 남남갈등 조장 전략

4. 민족공조와 한미동맹파괴 전략

본문내용

자본가들과의 협력을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대내적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는 전통적인 통일전선전술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연방제를 비롯한 북한식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통일전선전술을 추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족공조론이란 6ㆍ15 선언의 공동실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 배제 및 한ㆍ미동맹 와해,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 획득 및 대공체제 와해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북한은 지금 선군정치 실현과 함께 핵문제를 민족의 문제, 즉 핵무기 개발을 민족의 자존심과 자랑으로 내세우며 민족공조를 요구하고 있다. 핵이 남한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흠집을 내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전쟁위협을 민족공조로 막아내자고 주장한다.
원래 공산주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민족이나 민족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설사 민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이 때의 민족은 계급적사상적 동질성을 가질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민족주의를 ‘민족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부르주아의 이익을 합리화하는 사상이라고 부정적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계급’보다 ‘민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민족주의는 민족에 기반을 둔 국가의 형성을 지상목표로 하고, 이것을 창건, 유지, 확대하려고 하는 민족의 정신 상태나 정책원리 또는 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민족 중심주의가 되기 쉽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반드시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거나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조선은 하나, 민족도 하나, 우리는 하나’라는 슬로건아래 민족의 이익을 내세우며 민족공조를 촉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이 민족공조를 부르짖으며 그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노동계급의 이익보다 민족의 이익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민족공조는 북한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온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북한을 절대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의해 체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믿고 있는 북한에게 남한과의 관계개선과 협력은 미국과의 극한 대립을 막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에서 미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족공조를 통해 북한체제의 건재함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근거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민족공조의 강조를 통해 남한 내부에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나 미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 사람들에게 주한 미군과 전통적 한미공조는 외세와의 공조이며 이는 민족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족공조를 통해 남한 내부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한미간의 결속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실리적 차원에서 민족공조를 통해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상부상조는 우리 민족 전래의 미풍양속”, “대북지원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민족적 집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민족’이라는 것을 지원을 얻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강조하는 민족공조의 이면에는 특히 한미일 공조체제를 붕괴시킴으로써 남한을 고립시킨다는 전술이 숨어있다. 해방의 대상인 남한이 미일 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체제인 한미동맹을 비난하고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공조 파괴와 관련, 이른바 ‘갓끈전술’ 이란 것이 있다. 북한의 대남 통일정책에서 자주 동원돼 온 이 전술은 남한을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으로 유지되고 있는 체제로 보고 이 가운데 어느 한쪽 끈만 잘라내도 ‘갓’을 머리에서 날릴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격리시켜 고립무원의 처지로 만들기 위해 이 전술을 개발했다. 1972년 김일성의 교시(敎示)로 만들어진 이 전술은 당시 한미일 3국의 남방삼각구도(현 티콕체제)가 강조되던 냉전 시기에 대두된 북한의 대남 적화전술이지만 지금도 유효하다.
북한의 대남 전술 용어 중에는 ‘시멘트 전술’이라는 것도 있다. 남한에 모래알이나 자갈들처럼 무수히 널려있는 반미 감정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시멘트를 넣어 콩크리트화(조직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혁명역량의 강화에 역점을 둔 전술개념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북한은 남한에 반미·반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은 특히 625 이후 반일보다는 반미 분위기 조성에 더욱 매진했다. 북한은 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남조선미제식민지론’에 따라 반미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북한은 원래 남한을 ‘식민지 반(半)봉건사회’로 규정하다가 1970년 11월 제 5차 당대회 이후부터는 ‘식민지 반(半)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한이 정치 체제 면에서 미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사회이며, 사회경제구조는 지주, 소작제도 등 봉건적 잔재와 자본의 전근대성, 매판성 등이 중첩되어 있는 반(半)자본주의사회라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이 ‘미제국주의’와 남한 인민간의 ‘민족모순’과 자본가와 노동자, 지주와 농민, 예속자본가반동관료배와 피착취피압박 근로인민 사이의 ‘계급모순’이 중첩되어 있는 사회로 본다. 또한 남한의 ‘기본모순’은 미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노동자, 농민, 도시 소시민 및 민족자본가들 사이의 모순으로 규정하며, 특히 ‘주요모순’은 미제와 남한 인민 사이의 모순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은 남조선혁명에서 타도되어야 할 1차 대상(주적)으로 ‘미제’를, 2차 대상으로 ‘미제’와 결탁한 파쇼(남한정권 지칭),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주요모순과 기본모순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선 미제축출 후 파쇼타도’라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키워드

6.15남북공동선언,   남북공동선언,   대남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