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소개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남북경협의 시기별 전개과정
1 시험기 (1989～90)
2 확대기 (1991～92)
3 정체기 (1993～94.11)
4 조정기 (1994.11～97.12)
5 시련기 (1997.12～1999)
6 도약기 (2000～현재)

Ⅱ. 남북경협의 분야별 현황
1 교역
2 민간투자
3 제도적 인프라
4 당국간 경협사업

Ⅲ. 남북경협의 전망
1 남북관계의 결정요인
2 남북경협의 전망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형-분권형 계획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치 1960～70년대 동유럽 국가의 경제개혁이 시장경제체제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려는 시도였던 것처럼,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며, 시장경제체제를 향한 개혁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결국 향후 남북관계는 경제적 요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북한의 체제 수호에 대한 판단이 남북관계 진전의 속도를 조절하는 형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여겨진다.
2. 남북경협의 전망
향후의 남북경협은 북한의 경제적 유인으로 인해 활성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적 아쉬움’이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경제성장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사실은 그만큼 북한이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자생적 경제행위의 증가 및 대외무역의 정체 역시 외부자본 조달창구로서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남한은 이미 북한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이자 첫 번째 수출시장이며, 최대의 투자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물자공급의 애로 역시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개발문제와 남한기업의 대북투자 유인 부족이 남북경협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911 테러 사태 이후 반테러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테러와 대량살상무기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였던 기존의 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 테러를 최악의 경우로 상정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에 대해서는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반테러 행동의 실천을 촉구하였고,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위협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2003년 5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방안(PSI)’을 제안한 후 미국은 불량국가들의 마약위조지폐미사일 등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연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북미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평화적 수단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에서 편의에 의한 타협을 거부하고, 포용은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지 않는 한 남북경협 역시 커다란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간기업들은 대북진출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중소기업들이 대북진출에 관심을 지니고 있으나, 남북경협의 활성화 혹은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들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다. 현재 민간기업들이 대북진출을 꺼리는 이유는 수익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사실 수익이 있는 곳이라면 법적제도적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이라도 진출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이다. 예를 들어 1992년 한중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기 이전, 우리 기업의 대중투자는 이미 300여건에 달하고 있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 노력, 연간 10%가 넘는 고도성장, 확고한 개방개혁 노선, 막대한 내수시장, 저렴한 노동력 등이 대중투자의 요인이었지, 투자보장협정이나 분쟁해결 절차가 문제였던 것은 아니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의사결정 투명성의 제고와 함께 수익 위주의 경영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대북투자를 회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결국 남북경협은 조만간 성장 경로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북한당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남북경협의 확대를 마냥 지연시키기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현재 북한경제에 의미 있는 지원 및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국가는 남한이 유일한 상황인 것이다. 북한 핵개발문제 역시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 북한은 핵개발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외국자본의 유치는 물론 남북경협의 확대 역시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다가 남한,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 역시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개발문제를 장기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선이 끝났다는 점도 미국은 물론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시키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북한 핵개발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적 해결은 북한이 핵개발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계획 및 시설을 폐기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는 대북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대북진출 기회의 확대로 인해 우리 기업의 소극적인 대북투자 입장은 적극적인 입장으로 급격히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당국간 경제지원 프로그램의 합의는 현실적으로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현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북한의 SOC 확충, 북한의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 임금고용 등 북한 노동력 활용의 용이성 강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민간기업의 대북진출 유인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Ⅳ. 참고문헌
● 조선 중앙 년감, 조선 중앙 통신사, 2002년, 2003년, 2004년
● 최중극, “경제, 과학기술 및 정보공학의 일체화 과정과 균형적 발전”,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 리수락, “우리나라에서의 정보기술인재양성사업의 현 실태와 전망”, 科學技術,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2003
●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북한과학기술연구”, 제 3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5
● 연합뉴스, “2004 북한연감”, 2004
●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남북 IT 협력 가이드북”, 2005
● 이종희 외,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생각의 나무, 2003
● 박찬모, “학계에서 바라본 남북간 정보격차”, 제 1회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 남성욱,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과 강성대국건설”, 한울아카데미, 2002

키워드

남북 경제협력,   경협,   북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