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개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OECD의 탄생 및 발전
1. OECD의 탄생
2. 회원국의 확대
3. 기능 및 조직의 확대
4. OECD의 개혁

III. OECD의 제도적 측면
1. 조직
2. 예산제도
3. 예산의 과정

IV. OECD의 정책
1. OECD의 정책
2. OECD의 영향력
3. OECD의 주요활동
4. WTO와의 관계성

V. 한국과 OECD
1. 한국의 OECD가입
2. 한국의 OECD가입에 따른 영향
3. OECD와 IMF 경제위기

Ⅵ. 결론

※ 별첨
※ 참고문헌

본문내용

o 각 위원회는 제출된 유보내용을 검토 후 가입희망국의 자본이동과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에 관한 평가서 등 관련 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
o 필요시 유보내용 재조정
사. 가입신청
o 가입 희망국은 사무총장에게 OECD 가입희망 및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수락, 사무국과의 협의에 따른 관련 유보내용 등 최종입장 표명 (서면 제출)
o OECD와 특권면제에 관한 협정 체결 준비완료 통보
아. 가입결정
o 이사회(각료이사회 또는 상주대표이사회)에서 가입희망국의 가입승인 여부 결정
자. 가입완료
o 가입희망국은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한 후 가입문서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
o 프랑스 정부는 상기 사실을 회원국에 통보
별첨 4) OECD의 주요 분야별 활동 연혁
o 1961년 양대 자유화 규약 채택
-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o 1965년 DAC 고위급 회담에서<원조조건에 관한 권고> 채택
o 1966년 조선작업반 설치
o 1967년
(1) <제한적 상관행(RBP) 사전통보제도에 관한 권고> 채택
(2) GSP 제도도입 합의(1970년 UNCTAD에서 채택)
o 1969년
(1) 공적개발원조 (ODA) 및 증여율 (Grant Element) 개념 도입
(2) <선박수출신용조건에 관한 양해> 및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관한 권고> 채택 (83년 개정)
o 1970년
(1) <조선수출신용에 관한 이사회 결의> 채택
(2) 환경정책 위원회 설치
o 1972년<투자신탁의 표준준칙> 발표
o 1974년
(1) 국제에너지기구(IEA) 설립 및 국제에너지 계획(IEP) 채택(76년 만료)
- 비상대비 석유비축 합의
(2) <무역서약 (Trade Pledge)> 채택
(3) <환경정책에 관한 선언> 채택
- 국가간 오염(Transborder pollution)에 대한 오염자 부담(polluter-pay) 원칙 등 채택
o 1975년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위원회 (CIME) 설립
o 1976년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에 관한 선언> 채택
-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에 관한 규정(91년 3차 개정)
- 다국적 기업지침(91년 2차 개정)
- 국제투자에 대한 투자유인 및 제한제도(incentives and discontentive) (84년)등 세부지침 제정
o 1978년
(1) <수출신용지침> 채택
(2) 적극적 구조조정 정책(Positive Adjustment Policies) 추진 합의
o 1980년
(1)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지침> 채택
(2) <무역정책의 선언(Declaration on Trade Policy)>채택
o 1982년 정보 컴퓨터 통신 정책위원회(ICCP) 설치
o 1983년 연구개발(R&D)관련 data bank 설치
o 1985년
(1) ODA의 양허율(grant element)을 20%에서 25%로 인상
(2) <정보유통 자유화 선언> 채택
o 1986년 원조조정에 관한 guiding principle 채택
o 1987년 농산물 교역연구 구조 조정연구 완성, 발표
o 1989년 전면 개정
o 1990년
(1) 탄소세도입 등 환경규제에 있어서 경제정책 수단의 개발 도입
(2) 무역과 환경정책간의 양립방안 검토 개시
(3) 세계화(Globalization) 및 국제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연구
(4) 회원국간 조세정책의 통일화 도모
(5) 개발원조 대상국 목록 재조정 등
o 1991년
(1) 다국적기업에 부과되는 상충되는 요구에 대한 결정
(2) 내국민대우에 관한 3차 개정
o 1992년
(1) 정보체계 보안을 위한 지침 마련
(2) 메가사이언스 포럼 설치
o 1993년 중소기업에 관한 작업단 설치
o 1994년
(1)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에 관한 이사회 권고> 마련 및 뇌물 방지 작업단 설치
(2) 다자간 투자협정(MAI) 제정 추진
(3) OECD 고용 전략의 채택
o 1996년
(1) 무역과 경쟁에 관한 합동그룹 창설
(2) 무역과 노동기준에 관한 보고서 제출
(3) 대외원조에 있어 개발동반자전략 채택
o 1997년 규제개혁 보고서 승인
o 1998년
(1) OECD 뇌물방지협약 서명
(2) 지속개발에 관한 3개년 작업 개시
(3) 전자상거래에 관한 OECD 행동계획 채택
o 1999년
(1) 기업지배구조원칙 채택
(2)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환경정보교환에 관한 약정 채택
o 2000년
(1)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정안 채택
(2) 35개 조세피난처국 명단 발표
o 2001년
(1) 신경제 실현을 통한 성장보고서 채택
(2) 지속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채택
♠참고문헌♠
- OECD 웹사이트 (http://www.oecd.org)
- 외교통상부 웹사이트 (http://www.mofat.go.kr)
- 통계청웹사이트 (http://www.nso.go.kr)
-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경제기구과, 'OECD와 한국: 30문 30답', 2000. 11
- 박용구, 'OECD 가입에 따른 한국 경제의 득과 실',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7
- 삼성경제연구소, '우리나라의 OECD가입과 기업의 대응', 월간삼성경제, 1995. 3
- 이한구 외, 'OECD의 영향과 대응방안', 외무부, 월간외교, 1997. 3
- 김세원 외, 'OECD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비봉출판사, 1995
- 김종근 외,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 논의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12
- OECD 加入과 우리의 政策課題, 국회도서관 입법조사 분석실 著, 국회도서관 입법조사 분석실, 1996
- OECD 加入과 資本 自由化, 박원암 著, 한국개발 연구원, 1996
- OECD 開形, 外務部 著, 外務部
- OECD 한국경제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개발연구원, 제일경제 연구소 共著, 경제협력 개발기구, 한국개발 연구원, 제일경제 연구소, 1994
- 국제 경제 기구론, 김완순, 한복연 共著, 博英社,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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