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

목차

* 남북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

Ⅰ. 제1단계: 경제협력 탐색기

Ⅱ. 제2단계: 경제협력 유보기

Ⅲ. 제3단계: 경제협력 시도기

Ⅳ. 제4단계: 경제협력 실험기

Ⅴ. 제5단계: 경제협력 전환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승인됨에 따라 IT분야 남북협력이 시작된 것,
(5)남북협력사업을 최초로 시작하였던 대우의 합영사업이 일시 중단되고, 인
천-남포 간의 항로를 열었던 한성선박 소나호의 남포항 입항이 거절(2000.
11.30)됨에 따라 국양해운이 새로 취항(2001.2.17)한 것 등이다.
그리고 법 ·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보다 전향적인
조치들이 단행되었는데, 이에는 "금강산관광객의 북한방문절차에 관한 특
례" 고시(1998.11.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규제완화조치(1998.12.31), "남
북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정(1999.10.21), "남북교류협
력법 시행령" 개정(2001.10.24: 국무회의 통과)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대북
교역업체와 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유상대출이 이루어지게 됨
에따라 대북경제협력사업의 추진이 제3국에서의 투자사업보다 금융적인 측
면에서 불리하지 않는 경제협력여건이 갖추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5. 제5단계: 경제협력 전환기(2001.11~)
제5단계는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2001.11.9~13)"이 결렬된 이후 미-북대
결구도속에서 남북관계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시기로 일종의 "경제협
력 전환기"라 볼 수 있다. 이 시기 남북 경제협력의 여건은 미국에 대한
데러사태의 발생(2001.9.11) 이후 대테러전쟁이 시작되고 미국의 부시 대통
령에 의해 북한이 '악의 축(2002.1.29: 년두교서)'에 포함되면서 미-북 간
에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은 물건너가는 상황
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2002.2.19-21)성사, 임동원 특사의 방북합의
(2002.4.3-4.6)를 통해 남북관계의 원상회복에 노력했지만, 최성홍 외교
통상부 장관의 발언파동과 금강산댐 문제로 당국 간 회담은 재개되지 못하
고 기대되었던 월드컵기간과 아리랑축전기간 중의 남북협력기대도 불발됨
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의 선택이 또다시 통미봉남구도(通美封南構圖)로
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시기는 경의선 철로연결의 촉구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제성을 개선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의 협
상 등에서 진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신규사업의 추진보다는 이
미 진행되고 있거나 기합의된 사업의 실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금광산 관광의 정상화를 위해 여행경비의 일부를 납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의 시행, 외국상품판매소 설치를 위한 남북협력사업 변경
승인(2002.2.20)이 이의 한 반중들로 보인다.
이 시기 주목할 만한 것은 (1)평화자동차 남포공장의 준공식(2002.4.6: 자
동차 수리 및 조립)이 이루어진 것, (2)남북협력사업(2001.11.21) 및 남북협
력기금 대출(2002.1.23)승인을 받은 국양해운에 의해 인천-남포 간 물류비
의 인하가 이루어진 것, (3)훈넷(2001.12.29: 인터넷 게임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002.3.29: 경수로관련 핵안전규제사업)등 일
부 협력사업승인이 이루어진 것 등이다.
* 참고문헌
-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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