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남북한 경제교류의 방향

목차

* 남북한 경제교류의 방향

Ⅰ. 각종 기존 합의 사항의 이행

Ⅱ.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확대

Ⅲ. 경제협력과 북한의 변화 연계전략 마련

Ⅳ. 남북경협의 중장기 청사진 마련

Ⅴ. 경협의 국제적 연계 방안 마련

Ⅵ.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추진으로 ‘한반도 경영전략’ 마련

Ⅶ. 남북한의 경제통합 강화 및 동북아경제권에 북한 편입 추진

Ⅷ. 개성공단 개발의 적극적 추진으로 한반도 경제공영권 형성

Ⅸ. 사이버 전략을 통한 북한 개혁 · 개방 모색

*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련도 필요하다 하겠다.
8) 개성공단 개발의 적극적 추진으로 한반도 경제공영권 형성
개성공단은 북쪽의 토지와 노동력, 남쪽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는
'통일경제학'의 최초의 역사적 사례로서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개성
공단 운영과정에서 남북한 협력과 이에 따른 군사적 긴장완화는 통일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성
공단은 한국경제에 단기적으로 고비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공동화
및 경쟁력 약화 현상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상당한 긍정
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방적
지원으로 인식되었던 남북경협이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상생'의 의미
로 구체화될 수 있게 되었다. 중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은 분단으로 '섬
나라'나 다름없는 남한 경제에 대륙진출과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실현
의 교두보를 제공한다는 거시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특히 개성지역
을 남북경협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서울은 국제금융, 인천은 물류 및
IT, 경기도는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 개성은 제조업 등 지역간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연계 개발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된다.
개성공단은 남북 공동의 경제적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동반자적
남북경협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과거의 경협과는 여러 가
지 측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개성공단은 간접거래에서 직접거래로, 단
순교역 및 위탁가공 교역방식에서 투자협력방식으로, 해로 운송 단
일체제에서 해로 육상 운송 병행체계로, 통신 통행 통항 등 3불통
등 비정상적인 경협시스템에서 정상적인 경협시스템으로, 개별 진출
방식에서 공동 진출에 의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제고하는 등 경협의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공단 개발과 운영 및 관리방식은 물론 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
동 등 남한 주도로 이루어지는 "북한 내 남한 현지 생산기지화"성격
을 지니고 있어 최근 경쟁력 약화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국
내 중소기업이 거는 기대가 크다.
개성공단의 성공모델은 북한사회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간에 경제협력의 성공모델을 통해서 북한의 개혁을 유도시키
는 방안으로 경협을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개성공단은 제조업 부
문의 본격적인 대규모 대북투자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은
물론 남북한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동반자적 남북경협 모
델'을 제시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시장경제의 학습효과를 통해 개혁 개방을 촉진
하고 국제사회로의 진출기회를 확대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개성공단
개발은 북한으로 하여금 '상호발전을 통한 변화 유도 전략'의 한 수단
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또한 개성공단은 북한의 저임금 인력과 저가격 토지를 남측의 기술
과 자본을 접목시킴으로써 북한은 경제발전 단계에서 '종자돈(Seed
Money)'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남한은 중국과 일본의 경제대국 사이에
서 국내 제조업을 2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
호 상생(Win-Win)할 수 있는 이상적인 남북경협의 발전모델이 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5년
상반기 개성공단 시범공단의 본격적인 개발과 동시에 북한의 당초 약
속대로 개성관광을 시행하여 본격적인 남북관광시대를 통해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유도하기를 기대해 본다.
9) 사이버 전략을 통한 북한 개혁 개방 모색
북한은 '농업화-> 산업화-> 정보화'라는 세계의 경제발전 추세에 동참
하는 한편 경제전반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기술(IT) 분야를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북한의 정보화 발
전전략은 국가의 경제성장은 물론 주민들의 완벽한 통제에도 활용됨
으로써 국가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북관
계에도 IT 기술 및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각종 심리전 등이 급속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는 북한이 인터넷의 특성인 호환성 (interoperability)과 쌍방성
(interface)을 무시하고 외부의 정보를 수집하고 대신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방화벽(fire wall)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보안기술은 기술적으로 무력화될 것이고 결
국 인터넷 개방으로 연결될 것이다. 결국 사이버상의 접촉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으로 신속하게 연계될 것이라는 인터넷 개방론이 점차 대
두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위부,
통일전선부, 전자공업성, 평양정보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전자정부 구
축이 필수적인 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을 비롯한 지도층의 인터넷에 대한 이해와 정보통신발전에 대한 비전
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과 연
계될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된다. 북한이 전자정부의 조기구축을 위해
서는 사이버 세계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 디
지털 지도층(digitally oriented leadership)이 북한정치제력 사이에 형성
되어야 하는 바 이는 북한의 개혁 개방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은 과거 냉전시대 북측의 심리전과 같이
남한사회를 혼란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과 동시에, 사
회주의 폐쇄국가가 인터넷을 사용하면 할수록 개혁 개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오히려 북측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긍
정적 전망이 동시에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개방화시대에 북한의 대남사이버 심리전의 부작용과
부정적 측면을 차단하면서도 인터넷이 북한과의 대남교류와 접촉을
증가시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는 이원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