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 신뢰 구축을 위한 대응 방안

목차

왜 군사 신뢰 구축인가

북한 군사 전략

쟁점이 되는 군사 대치 상황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

비무장 지대(DMZ)

서해 북방한계선(NLL)

향후 우리의 대응 전략 모색

본문내용

‘2007 남북 정상회담’
남-북 국제관계, 정치, 경제 교류 등 큰 변화 기대
김영삼 정부
남북 핵 협상 → 북․미간 핵 협상
․ 북한의 NPT탈퇴 선언
․ IAEA의 북한 사찰
․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의
․ 7월 25일로 예정된 회담이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무산
․ 이후 남한의 경수로 지원계획은 후에 미· 북 제네바 합의 협상에서 미국에 의해 북한 핵 시설 해체에 대한 보상책으로 이용됨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
․ 2000년 6월 15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 남북 공동선언은 추상적인 표현의 나열로 실질적인 핵 문제 해결의 진전은 없음
-핵 보유선언과 핵투발 수단인 미사일 사격, 핵실험으로 핵 공격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키워드

정상회담,   남북정상,   국방,   안보,   군사,   북핵,   비무장,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