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불신구조와 해소방안 : 북미문제 남북문제 핵태세검토 대북문제

목차

Ⅰ. 서 론

Ⅱ. 북·미간의 상호인식

Ⅲ. 북·미간의 주요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계 격상 등 관계개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수립한 바 있어 문제 해결이 더 쉽지 않다.
이처럼 대북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쓸 수 있는 강압적 수단은 전면적 군사 압박과는 다른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한다. 지난 1994년 북한의 핵위기 당시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제재를 추진한 바 있는데, 그 당시는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 군사적 조치 등 순차적인 압박 수단이 거론된 바 있다. 이번에는 사실상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얻기는 힘든 상황에서 미국이나 동맹국을 동원한 외교 및 경제 제재, 그리고 제한적인 군사 조치 등이 있을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 상반된 담론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외부 위협에 대처하고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위협의 실체에 대해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적대적 군사력의 존재 자체로부터 위협을 평가해 내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방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과 재래식 군사력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사실부터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찬반 또는 존재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면밀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정리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의 모색에 있다.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북정책과 협상의 기본 틀을 만들어내는 노력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북·미간의 오랜 갈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을 협상의 대상으로 꾸준히 설득해 나가면서 타협을 통한 평화·안보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미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관계개선을 위한 '이정표'(road-map)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정표' 방식은 적대 쌍방이 상호 관심사를 충족시키면서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유용한 방법으로 이미 입증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에 있어 북한의 자세도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은 거의 변화된 것이 없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대결전략은 일관되게 구사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식량난과 에너지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 진정한 의미의 개방·개혁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노력 또한 무의미해질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북·미간의 현안 해결의 수단과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과 주변 4국의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같은 중장기적인 정책이 일관되게 구사되어야 하며 남북한 및 북미간의 대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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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문제,   북핵문제,   대북문제,   남묵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