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통칙

소개글

민법의 통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민법 제1조)
1. 민법 제1조의 의미
2. 성문법주의(우리민법)와 불문법주의의 장・단점
Ⅱ. 성문민법
Ⅲ. 불문민법
1. 관습법
(1) 성립요건
(2) 관습법의 법원성(§1)
(3) 성립시기
(4) 효 력
(5) 판례가 인정한 관습민법
(6) 관습법의 주장・입증
(7)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
2. 조리의 법원성
3. 판 례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Ⅰ. 사적자치의 원칙
Ⅱ. 사회적 형평의 이념(공공복리)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1. 최고원리
2. 진정한 권리와 거래안전의 조화
3. 합리적 인간과 무능력자 보호

제4절 민법의 효력범위

본문내용

한 권리와 거래안전의 조화
(1) 원 칙 : 진정한 권리의 보호
(2) 예 외 : 거래안전의 보호
①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② 법률행위 무효, 취소시 선의의 제3자 보호 ③ 동산의 선의취득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3. 합리적 인간과 무능력자 보호
(1) 원 칙 : 합리적 인간 기준
(2) 예 외 : 무능력자의 절대적 보호
제4절 민법의 효력범위
□판례□
<외국에서 내국인 사이에 발생한 섭외적 불법행위의 준거법> … 섭외사법 제13조 1항이 섭외적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곳곳에서의 법의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형평의 견지에서 합리적이고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사자의 기대에도 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에 원인사실의 발생지(불법행위지)가 단순히 우연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섭외사법을 적용해서 처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大判 1979. 11. 13. 78다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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