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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효력범위
□판례□
<외국에서 내국인 사이에 발생한 섭외적 불법행위의 준거법> … 섭외사법 제13조 1항이 섭외적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사회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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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편 총칙
1장 통칙
2장 인
3장 법인
4장 물건
5장 법률행위
6장 기간
7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
1장 총칙
2장 점유권
3장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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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문제의 제기-
II. 민법총칙의 체계상의 지위
1. 민법의 편별
2. 민법총칙의 체계상의 지위
3. 한국민법총칙의 체계상의 지위
III. 재산법과 가족법과의 관계
1. 서 언
2. 학설사적 동향
3. 사 견
IV. 민법총칙의 통칙성
V.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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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법률불소급원칙은 법학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이기는 하지만 민법은 遡及效를 인정하
고 있다.
② 민법은 모든 한국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그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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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개개규정을 보충 또는 변경하는 규정이 있다. 예컨대 민법상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인데 비하여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경우는 5년으로 되어 있다. 상법 제2편인 상행위편의 통칙에 관한 규정(상사대리 상사위임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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