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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당시 무권대리인이었음을 주장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3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Ⅴ. 결 론
무능력자제도는 대체로 재산적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다른 사법상의 법률행위에는 민법총칙에서 정하는 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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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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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친자법, 유교윤리 물권법, [민법, 유교윤리, 친자법, 물권법, 관습법, 신의칙, 부양당사자, 민법사례]민법과 유교윤리, 민법과 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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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학,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
민법 가족법, 관습법 물권법, [민법, 관습법, 가족법, 물권법, 상속법, 부양의무, 신의칙, 민법사례]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가족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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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597&efYd=20140807#0000)
@ 노인복지론(학지사-권중돈) ▶노인복지법의 총칙
▶노인복지법 보건·복지조치
▶노인보호전문기관
▶요양보호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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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세계 : 이론과 판례』, 서울 : 진원사, 2007.
- 이은영, 『民法』, 서울 : 박영사, 2007.
- 이찬석, 『민법판례 : 민법총칙물권법』, 서울 : 리북스, 2006.
- 네이버블로그(http://cafe.naver.com/gorob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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