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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4) 무능력자의 사술(詐術)에 의한 취소권의 제한 (민법 제17조)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7조 제1항) 미성년자나 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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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 미성년자
(1) 미성년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4. 아동 및 청소년의 민법상 법적 능력
1) 민법상 능력
2) 개인의 민법상의 능력
5. 한국의 미성년자의 민법상 법적 능력
1) 권리능력
2) 의사능력
3) 책임능력
4) 행위능력
6.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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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A군이 성년인 B씨와 거래를 했습니다. A군은 미성년자였던 4월말 거래를 한 뒤, 20일 후에 성년이 되었습니다. 성년이 된 A군은 5월 중순, B씨에게 거래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군의 법정대리인 C씨가 B씨와의 거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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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단, 허락받은 영업종류에 한함)
O
금치산자
O
O
X(Always X)
O
의 무한책임이 된 때에는 회사의 대표기관(207,269조)으로서 행위능 력이 인정된다.(7조) -미성년자의 개념
-영업능력
-무능력자(미성년자)의 영업상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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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51조).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 등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행위무능력자가 예외적으로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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