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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피고로서도 원고의 철거청구가 인용되기 전에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 하는 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 V]
_ 지금까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있어 특히 이를 인정하는 근거와 등기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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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인정근거
Ⅲ.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 할 것인가의 논의
(1)판례에 부정적인 견해
①일반적 관습의 존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
②공시방법이 불충분한 물권을 인정하게 되는 문제점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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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존족기간과 지료
5.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hwp
2. 법정지상권에 대하여.hwp
3. 법정지상권의 문제점.hwp
4. 법정지상권의 유형과 성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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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양도담보권 (동산) : 이는 목적물 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 담보권이다. 물권법
1.물권법정주의의 의의
2.문제점
3.민법 제 185조
43.185조의 해석
1)법률의 의미
2) 관습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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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임차권의 대항력
(3)임차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보장
Ⅳ.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pp. 7～9
1.권리의 성질
2.대항력
3.양도성
4.존속기간
5.대가관계
6.토지소유자의 의무
7.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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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근거를 위 조항에서 찾자는 학설이다. 임정수, 전게서, 40면.
민법 제305조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자에 대하여 그 대지상 전물존립을 용인할 의무를 법률상 강제한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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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3.6.25 선고 92다20330)
(3) 지상권성립시기와 효과
① 존속기간 ② 지료와 해지 ③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의 행사
4) 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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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지역, 도시계획 발표, 부동산 금융, 개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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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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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공유지분 소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변동 변수까지 분석하여 기재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종합의견
권리분석 결과
시장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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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24. 결혼할 이성친구가 지방근무를 신청한다면?
25. 입사 후 지원직무에서 어떻게 일할 생각인가?
26. 입사 후 포부를 말해보라.
27.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는?
28. 입사 후 포부를 말해보라.
29. 동아리 활동 경험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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