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慣習法), 판례법(判例法), 조리법(條理法)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글

관습법(慣習法), 판례법(判例法), 조리법(條理法)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습법 및 그 예
　2. 판례법 및 그 예
　3. 조리 및 그 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구한 적이 있었다. 즉 환경권이 성문법에도, 관습법에도 없었는데 이를 조리에서 그 근거를 찾은 것이다. 한편, 이러한 조리에 대해서 조리를 재판의 준칙으로 인정하는 것은 성문법국가에 있어서 법률의 흠결시에 법관이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하기 때문이며 조리를 법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의 대해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조리도 마찬가지이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

키워드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조리법의 예,   판례법의 예,   관습법의 예,   사회복지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