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의 준칙)

목차

총 18페이지/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의 준칙/참고자료파일 6개

본문내용

Ⅰ. 서 론 Ⅱ.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고찰 1. 국제사법재판소의 성립 2.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3. 재판관의 준칙 Ⅲ.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의 준칙 1.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 제38조 2. 조 약 2. 1 개념 2. 2 조약형식 2. 3 조약의 성립 절차 2. 4 조약의 효력 3. 국제 관습법 3. 1 개념 3. 2 성립요건 3. 3 관습법의 효력 3. 4 국내질서와 국제관습법의 적용 4. 법의 일반원칙 4. 1 개념 4. 2 범위 및 본질 4. 3 법의 일반원칙의 구체적 내용 5. 학설과 판례 6. 형평과 선 6. 1 개념 6. 2 당사자의 동의없는 형평이용 6. 3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형평이용 Ⅳ. 결 론 참고문헌 --------------------------- 1.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효력 2.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절차 3. 국제사법재판소의 준칙 4. 국제사법재판소의개념과설립배경 5.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6. 국제사법재판소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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