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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1) 국제사법재판소의 역사.............2
(2)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3
(3)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절차.............4
(4)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4
(5)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6
(6)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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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고찰 1. 국제사법재판소의 성립 2.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3. 재판관의 준칙 Ⅲ.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의 준칙 1.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 제38조 2. 조 약 2. 1 개념 2. 2 조약형식 2. 3 조약의 성립 절차 2.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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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적용시키기보다는 그 사건의 본질에 비추어 구체적 정의에 합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형평과 선>에 의한 재판이 ICJ에 회부된 사례가 없다. Ⅰ. 서
Ⅱ. 중재재판의 준칙
Ⅲ. 사법재판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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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준칙으로 인정함은 그것이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문법주의에서 법의 흠결은 필
연적인 사생아이고 여기에 대한 법관의 재판거부라는 안일한 태도를 방임할 수는 없겠다는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조리는 법은 아니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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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준칙으로 적용
학교급식조례 무효확인 사건
Ⅳ. 사견
사견으로는 WTO법은 비자기집행적 조약으로 국내법상 직접적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이며 학설도 이를 지지하는 바이다. WTO법의 국내법적 효력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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