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양상과 개선방안

소개글

경제범죄 양상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문헌 연구
1. 이론적 검토
(1)형사법적 방법에 의한 대책
(2)비형사법적 방법에 의한 대책
(3)상호협력
2. 경험적 연구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2. 분석방법
3. 자료수집
4. 변수측정

Ⅳ. 분석 결과
1. 경제범죄의 증가
2. 검거율의 하락
3. 경제범죄의 높은 증가율
4. 경제범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범죄
5. 범죄별 검거율의 차이

Ⅴ.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맺음말

본문내용

보다 휠씬 크다는 점이다. 둘째, 경제범죄의 직.간접 피해자의 수가 통상적인 범죄의 그것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경제범죄의 검거와 수사, 기소가 다른 범죄보다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국의 공통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범죄의 효과적인 방지는 이제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범죄는 사회 전반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지만 당하지 않은 개인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개인이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사회 전체의 피해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사회적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2. 개선방안
지금 상황에서의 정부의 강력한 개입은 불가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고 권력과 분리된 별도의 부패방지기구를 설치 하여야한다. 그리고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르고 경제범죄가 판치는 이유는 바로 빈익빈 부익부현상과 제도의 헛점 때문이다. 자율경제를 강조하다 보니 정부는 경제에서 점차 손을 떼게 되고 그로인해 돈 있는 사람은 더욱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부터 철저히 제도를 정비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사이버수사대에는 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많이 충원하여야 할 것이다.
Ⅵ. 맺음말
경제범죄란 어쩌면 5대범죄보다 더 치명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내가 경제범죄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사람들 간의 신뢰상실이다. 경제범죄의 발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사회는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회로 돌변할 것이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경제범죄라는 범죄가 우리들 앞에 그 실체를 확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도 일반 범죄에 비해 경제범죄에 대한 자료는 적었다. 그리고 경제범죄에 대한 적발이 어렵고 처벌도 가볍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쇼핑몰 사기 등의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지원이 필요 할 것 같다. 사이버 범죄를 생각해 보면서 법은 항상 범죄의 뒤를 따라간다는 말을 새삼 이해 할 수 있었다.
모든 범죄가 그렇겠지만 경제범죄는 사람의 양심을 속이고 사람의 신뢰를 져 버린다는 점에서 분명 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그림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점점 지능화, 조직화 되어가는 경제범죄에 비해 그에 대한 연구와 대책은 미비하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나부터라도 경제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그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겠다.
<참고문헌>
* 정용기. 1999. “경제범죄의 피해와 그 효과적 대책”
「대구대 중앙도서관 국내외 학술 DB」. 한국피해자학회
*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 네이버뉴스 「spd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2&article_id=0000056554§ion_id=101&menu_id=101」[스탁데일리 2005-06-14 16:40]
<부록>
<그림7>사이버 범죄의 발생현황
* 출처 : 네이버 뉴스[데이터뉴스 2005-04-28 15:12]
2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우리사회의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2001년 이후 3년간의 경제성장률은 15.4%에 그친 데 반해 보험사기 187%, 사이버범죄 172%, 경제범죄는 42% 급증하였다고 밝혔다.

키워드

경제범죄,   경제범,   피해자,   범죄